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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7일, 국회에서 ‘작은 학교, 위기를 넘어 기회로’ 대토론회 개최
 
김형태 기사입력  2017/07/07 [19:37]

점점 사라져 가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2017 전국 작은 학교 포럼7,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작은 학교, 위기를 넘어 기회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강원교육희망재단 주관했고, 강원.광주.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7개 교육청이 후원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공동개최했다.

 

▲ 발언하는 우원식 원내대표     © 김형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유은혜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바람에 남은 아이들이 더 먼 곳으로 가야만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효율성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박경미 의원 역시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안된다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기도 하기에,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희망포럼 공동 대표인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정책을 다시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에 맞게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특단의 지원 대책과 육성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연 뒤, “마구잡이 학교통폐합은 농산어촌 황폐화와 지역사회 해체로 이어진다면서 도농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전국 작은 학교 포럼’이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작은 학교, 위기를 넘어 기회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 김형태

 

전국 작은 학교 포럼의 출범은 또 다른 촛불이자 씨앗

이명박 정부는 재정 효율화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했다. 심지어 학교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넣고, 1개 학교 통폐합 때 초등학교 30, ·고교는 100억을 지원하는 등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하며 시도교육청을 압박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전교생 60명 이하인 학교가 40%가 넘는 상황이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교과부가 교육부로 바뀌었지만 작은 학교 통폐합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민병희 강원교육감(강원교육희망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 전국 작은 학교 포럼의 출범은 또 다른 촛불이자 씨앗이라고 운을 뗀 뒤 우리가 작은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와 큰 학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작은 학교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교육생태계가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처럼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학교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넣는 바람에 늘 최우수 평가를 받던 강원교육청이 내가 취임하면서 갑자기 최하위로 내려앉았다작은 학교의 문제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작은 학교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국회와 포럼을 함께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기조연설하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 김형태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연구해 온 이동성 전주교대 교수는 농어촌지역의 마을과 작은 학교의 상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작은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마을의 학습 센터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막대한 경제자본과 보상교육을 통해 사회 및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마을학교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마을학교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 주제 발표하는 이동성 전주교대 교수     © 김형태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수는 출산율 감소가 유··중등학교의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행정구역별로 지방의 시··구 수준에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삭감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학생 수의 감소와 교육재정의 감소는 선형적 비례 관계를 띄지 않는다, 오히려 세종시와 같은 신흥 시도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추가적인 교육재정 소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발언하는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수     © 김형태

 

농어촌의 학교는 학교 이상의 역할과 기능하고 있어

 

흰수마자 물고기는 내성천 모래 강에서 살아야 하고, 잉어는 3급수 물에서 살아간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살지 않지만 강 생태계는 핏줄처럼 서로 이어져 하나의 공동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다. 교육을 획일화하면 인간의 생태계는 심각해진다. 청송 주산지 아래 전교생 22명이 다니는 이전초등학교나 1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구경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여도 각자 지구별에서 서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나의 생태계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은 이어져 있다.”

 

대구 강림초교 임성무 교사의 뼈있는 말이다. 그는 정적규모라는 것이 학자에 따라 그 차이가 엄청나다“300명 이하라는 연구와 400명 이상이라는 연구의 극단적인 차이는 결국 학교라는 곳은 퍼덕거리는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며,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사 학생의 상호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획일적인 적정규모라는 것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교육부가 임의로 적정하다는 기준을 정해서 모든 학교를 그 기준 속에 집어넣으려는 것은 교육계 4대강 사업일 뿐이라는 것이다.

 

작은학교교육연대 대표 등을 지낸 서길원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소규모학교는 교육적으로 효과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작은 학교는 소인수 학교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맞춤학습과 인성교육에 있어 교육적 효과가 높다 주장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 반에 4-5명 학생으로 다양한 학생참여 수업과 학생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또래집단의 부재한 상태에서 동일 학급의 학생이 9학년까지 학습하는 것이 시민교육에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서교육장은 그간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의존한 학교 규모의 적정화 정책에서 소규모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 나아가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마을학교, 학습공원, 학습네트워크 등 미래학교로 변화를 요구 받고 있어 기존의 적정규모 학교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멀리 강원도에서 왔다는 한 참석자는 농어촌의 경우 학교는 학교 이상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정부는 인구절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속내는 농어촌으로 가는 재정을 줄이겠다는 경제논리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동네에서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수몰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절박함에서 오늘 참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기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새 정부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가한 7개 시도교육청은 정부와 국회가 작은 학교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 작은학교 살리기 연대기구 만들기로 했다.

 

▲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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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07 [19:3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