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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국가공무원법 등 5개 법안 대표 발의… 집단행위‧ 정당 가입‧선거운동 허용 등 담겨
 
박수선 기사입력  2017/06/30 [18:24]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집단행위,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되면서 정치기본권의 확대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3월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교사의 정치운동, 집단행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당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희망 자료사진     © 박수선 기자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선 공무원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정치운동 금지 조항(65)과 노동행위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조항(66)을 삭제했다. 모호한 직무상 명령은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으로 구체화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14세월호 시국선언을 비롯해 사회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가 기소당한 교사 대다수는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받은 경우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이 개인 지위에서 행한 행위에도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한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선 교원과 공무원은 발기인과 당원의 자격이 없다고 명시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에선 교원과 공무원도 정당 후원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공무원이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해왔던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은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과 정당가입 및 후원 허용,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선거운동 허용 등이 담겨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전향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무원노조는 30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신분상의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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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30 [18:2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