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따르릉 교권상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41조 근무지 외 연수 관련 팩트 체크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기사입력  2017/06/27 [16:46]

 

교장선생님께서 41조 연수는 휴업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2년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이라는 문건을 보여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41조 연수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이라는 문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핵심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는 학기 중에는 불가능하고 "휴업일"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괴문서(?)의 위력
 

교육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5년 전 의견수렴을 위해 회의 자료로 배포된 사실은 있으나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폐기된 문건이라고 합니다. '괴문서'라 표현한 이유입니다.
 

괴문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이 폐기된 문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교육감 지침으로 시행하였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에도 '휴업일 실시' 방침을 강제하는 시도교육청이 존재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교육부와 교육감의 핵심 역할입니다. 연수 시설, 연수 장려, 연수비 지원 등 교육공무원의 연수 지원은 교육공무원법에서도 규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위법성 소지가 있고 공식적으로 폐기한 문건을 비선으로 전파하는 전근대적 방식은 청산되어야할 대표적인 교육적폐입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비선 행정에 묵묵히 복종해 온 시도교육청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기본적 사항은 교육기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14조)에서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38조)에서도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는 교원의 법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41조 연수, 휴업일로 제한 '위법'
 

교육공무원법 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지장 여부"가 승인 여부의 기준인 것입니다. 휴업일은 수업이 없는 날이므로 승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학기 중에는 수업이 끝난 방과 후 시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나 교육감이 41조 연수를 휴업일로만 강제하여 교원의 연수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면 헌법에 위배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있는 법규명령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헌법 제75조, 법치행정의 원칙).
 
위헌적 교육청 지침, 즉각 폐기돼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는 연수기관, 근무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원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 몸으로 체험하는 모든 것이 생생한 교육 자료가 됩니다. 교원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행정으로는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평가를 위한 연수학점만을 강조하는 관점으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열린 행정, 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우선 괴문서에 농락당한 교육감의 지침부터 폐기하길 촉구합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6/27 [16:4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