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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차등성과급 폐지하라” 교사 10만4307명 열망
전교조 서명지에 담겨... 13일 국정기획위에 전달
 
최대현 기사입력  2017/06/13 [15:26]

 

▲ 전교조는 13일 차등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한 교사들의 이름과 서명을 담은 서명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 최대현

 

교사 104307명이 문재인 정부에 교원 정책의 대표적인 적폐인 차등성과급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들의 열망은 전교조가 진행한 서명지에 담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3일 오전 교사들의 이름과 서명을 담은 성과급을 폐지하라서명지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 5년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폐지 서명에는 전국 교사 104307명이 참여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 491152(20164월 기준) 가운데 21.24%가 동참한 것이다. 교사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에서 10만이 넘게 서명에 참여한 것은 극히 드물다.

 

지역별로는 1만 명이 넘은 곳이 경기와 경남, 서울 등 3곳이나 됐다. 울산의 경우는 전체 교원의 54%가량인 4922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성과급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차등성과급의 교육농단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서명지에서 교원 차등성과급에 대해 교육부가 주장하는 목적이 실현되기는커녕 교직사회는 반목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이라며 돈을 놓고 경쟁시키는 천박한 시스템은 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교사들의 판단은 교육부가 자체 연구 결과에서도 이미 확인됐다. 게다가 교육부가 지난 2015년 파악한 성과급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성과급을 폐지해 본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1년 본격화된 교원 차등성과급은 당초 10%의 차등률이었다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 70%7배 늘었다. 금액으로 치면 86670원이었던 최고 등급(A)과 최하 등급(C) 간의 차액(2001)이 올해 1739920원으로 17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전교조는 전액 반납과 사회적 반납, 학교단위 균등분배 등의 투쟁 방식으로 차등성과급에 저항해 왔다.

 

교사들은 교육부는 교직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성과급이라는 교육적폐를 즉각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에 자치와 협력의 기풍을 세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교육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간 경쟁을 부추기는 교원정책 기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등급으로 매길 수 없다. 계량화나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라며 차등성과급은 바로 이 순간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2일 열린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도 교원성과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시급히 추진할 과제로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서 수당화하거나 본봉에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상곤 후보자가 임명되면 서명지를 다시 한번 장관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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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3 [15:2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