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한국당의 '전교조 발목잡기'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7/06/09 [18:24]
오피니언
시선 교육희망
[사설] 자유한국당의 '전교조 발목잡기'
교육희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06/09 [18:2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민생입법 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공개하면서 추가로 교원노조법 개정, 최저임금법, 방송법 등이 포함된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뜻을 '굳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민생이란 이름 아래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같은 악법들까지 포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더구나 촛불 광장의 요구인 10대 과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민·학계 등 각계에서 한 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의 전교조 비난에 이은 자유한국당의 교원노조법 개정 반대는 촛불광장의 민심을 거스르는, 개혁 정책에 대한 치졸한 '발목잡기'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처음 법외노조로 내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법외노조화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시금석이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적폐세력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적폐청산과 개혁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라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반복함으로써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우택 대표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상한 냄새나는 음식은 버리는 게 현명하다'라고 한 발언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수구꼴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스스로 다짐한 대로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라는 말을 제대로 실천하기 바란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