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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는 새 정부 교육개혁 의지 시금석"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철야 농성 돌입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05/30 [10:04]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 3권 쟁취를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 3권 쟁취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화문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 청산 과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꼽았지만 새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발언에 나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 체제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면서 촛불시민의 요구와 국제적 상식에 따라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법외노조 철회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법외노조 철회를 통해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법외노조통보 처분 측시 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어떠한 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직권 취소할 수 있고 법원 역시 구체적 사건에서 행정청이 한 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취소의 방식에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 아닌데다가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냈을 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노조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에는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충분히 판단해야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 전교조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노동 3권 보장 촉구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 강성란 기자

 

1996OECD 가입 당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약속한 점,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허용을 논의한 점 등을 들어 정권이 바뀌어서 법외노조 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의 약속들을 뒤늦게나마 이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게 아니라 수구 세력이 적폐청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말로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 딛어 박근혜 정부의 '성과'이며 오늘날 시급히 허물어야 할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인근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첫날인 29일은 전교조 위원장이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을 만나 전교조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등을 내걸고 집중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함께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법외노조 철회노동 3권 보장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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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30 [10:0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