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방침에 대해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충남 부여에서 총회를 열고 ‘대정부 교육정책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누리과정 예산, 교육부문 인력 확보 등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으로 한정했다.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충남 부여에서 총회를 열었다 © 최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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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은 총회를 마치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예산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정부와 함께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한 긴밀한 논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됴교육들은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개혁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운함도 드러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총회 모두발언에서 “유치원 누리과정은 예산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 확대와 교사 1만 3천명 증원 등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전에 교육감협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앞장서겠다”며 “교육 자치가 학교 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조직을 정비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선 상정된 안건 10여개 가운데 7개 안건이 가결됐다. 교육감들은 “우리나라 아동의 과도한 학습 시간,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이 우려된다”며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의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또 학생 전학 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 방법을 일(日)할 개산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과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 사유 조항 신설을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 ▲ 전교조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앞에서 1인시위 등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 최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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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현장에서 “노조전임을 인정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시도교육감총회가 열리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앞에서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총회에 참석하는 교육감들을 만났다. 김종선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시도교육감들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전교조의 요구를 확인하면서 총회 장소로 향했다. 일부 교육감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교육감이 사용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도 이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