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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세월호 선언’ 교사 징계 자진 철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아” 이례적 결정…대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추진 미루기로
 
박수선 기사입력  2017/05/19 [18:50]

 

▲ 지혜복 한강중학교 교사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수선

 

서울시교육청이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추진하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의결 요구를 자진 철회했다.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징계 대상자에 올라 있어 다른 시도교육청의 징계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혜복 한강중학교 교사의 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한다고 소속 학교에 통보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29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운동의 금지와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이 약식기소한 지 교사에게 경징계 의결을 통보했다. 지 교사는 2014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세월호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담당판사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이 청구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정식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로 징계 철회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이 같은 징계 요구 철회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시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 '보류'가 아닌 '철회'  결정 배경에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의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었는데, 촛불 혁명의 요구로 대통령이 바뀐 시대적인 상황에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세월호 희생자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듯이 세월호 선언 교사들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월호 시국선언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소속 교사 11명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추진을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지 교사는 징계의결 요구 철회 통보를 받고 한 달 만에 1인 시위를 중단했다.

 

한편 2014년 '청와대 게시판 선언' 참여 교사 6명과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26명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오는 22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는 22일 공판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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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18:5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