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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 대법원 판결까지 유보키로
“교육부 조치 지켜봐야”… 타시도교육청도 영향 받을 듯
 
박수선 기사입력  2017/05/17 [17:25]

제주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심의를 벌여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까지 의결을 유보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징계 보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주교육청은 17일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거친 결과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위원들이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한 법외노조 최종) 판결까지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교육부에서 법외노조와 관련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2013년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자, 곧바로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이 통보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김영민 지부장은 징계 심의 자체가 부당하다며 징계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번 징계위원회는 김 지부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보 결정을 내렸다.

 

김영민 제주지부장은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촛불로 만든 정권 교체의 영향을 징계위원회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교조 합법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의결을 미룬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세우고 시도교육청에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검토에 대한 관측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16명 가운데 강원·서울·경남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허가한 5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에서 전임자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가장 빨리 내린 제주교육청에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도 전임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지난 15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출범 직후 국정 역사교과서가 철회된 것처럼 법외노조 통보와 임의 후속조치들도 새 정부의 권한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새 정부는 전교조에 씌워진 법외노조의 올가미를 하루빨리 걷어내고 교육주체들과 힘을 모아 교육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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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7 [17:2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