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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익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는 상수, 시간문제”
전교조, 16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1인 시위
 
최대현 기사입력  2017/05/16 [16:10]

16일 오전 830,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다시 섰다. 양 손에는 교육적폐 1호 법외노조 즉각 철회라고 적힌 큰 피켓이 들렸다. 전날인 스승의 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조속한 법외노조 철회와 교육체제 전면 개편 등으로 촉구하고서 곧바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최대현

  

조창익 위원장은 법외노조 철회는 상수다. 시간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로 확인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후보의 전교조 공격에 현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대표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후순위로 취급하면 개혁과제가 밀려 되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입장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은 지난 12일 내놓은 대선 정책공약집 최종판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등을 비준하고 비준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겠다고만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10월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는 전교조의 취소소송 제기로 1심과 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통보 행정조치를 철회하면 행정 권력으로도 법외노조 철회는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나아가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상황에서도 투쟁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 왔다.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전교조 뿐 아니라 사회각층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거의가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라고 판단하며 촛불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사회개혁이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낙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비관도 금물이다.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매의 눈으로 사태를 주시하면서,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그것이 진정으로 사회개혁을 이뤄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전교조 결성 28주년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오는 27일 전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 시·도지부 주요 거점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또 전국교사대회를 마친 뒤에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농성 등의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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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6 [16:1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