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보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선이 끝났다. 그동안 쌓였던 교육적폐가 너무 많아서일까? 다들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의 해결은 정권이 바뀌어도 늘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현실은 더 큰 투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교육을 바꾸려면 입시 제도를 바꾸어야하고, 학교를 바꾸려면 교장 승진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무한경쟁의 입시가 주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대학서열화, 교육과정의 파행, 사교육 열풍, 특목고, 자사고 문제가 모두 입시와 관련 있다.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정책을 다듬어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점수와 경쟁으로 승진하는 구조인 승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손으로 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교장은 일정기간 근무 후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기반이다.
　

입시 제도를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없고,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학교를 민주화할 수 없다. 보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천재곤 · 대구 동문고

■ 학생

'사교육 대책' 보완 했으면

사교육 과열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사교육 과열을 줄이는 정책과 관련하여 법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법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행학습 금지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지만 단속 기준과 처벌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시행 1년 만에 있으나마나한 법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학부모들이 학원이나 과외에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후 '방과후교실 선행학습 허용법'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이미 학원의 사교육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법들이 사교육의 과열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부와 교육부가 교재와 콘텐츠를 지원하는 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불법 과외나 불법 학원 운영 단속 기준을 재검토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기존 법이 지닌 문제점들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경 · 경남 안의고

■ 학부모

아이들이 배움의 설렘 느끼길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자녀을 둔 학부모입니다.
　

날마다 뉴스보기가 이리 즐거울지 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업무지시 1호 국정교과서 폐지 등 확고한 결단력에 교육도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으로 만드실거라 기대해 보고 믿어봅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학교내 돌봄 기능강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을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챙겨 돌보아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는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을 없애야 합니다. 급격한 교육과정의 변화로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교의 정상수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을 저해합니다.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노동 착취를 당하며 돈 벌이로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의무무상교육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학원비는 더 올려달라고 하고, 학교에는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수업, 급식비까지 내야 돼서 가계 부담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임을 아이들이 느끼며 살아가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 참교육학부모회

■ 공무직

비정규직 관련법 개선 적극 나서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학교는 국가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공공부문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현장의 변화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교육현장의 저임금, 차별적 처우,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정규직화를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같은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현장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어떤 일을 하든 모두가 소중한 노동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인권, 노동권을 존중하기 위해 교직원부터 학생들까지 노동인권을 포함한 인권교육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바뀐다면 우리사회도 좀 더 안전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안명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