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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아님 통보' 취소,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
박근혜 정부 대표적폐 '전교조 법외노조화'…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
 
최대현 기사입력  2017/05/16 [16:07]

 

연인원 1700만 명의 '촛불' 구심 역할을 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퇴진행동이 꼽은 적폐 청산 6대 긴급현안 과제에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포함됐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와 청와대의 공안통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하루빨리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 해부터 당시 14년 동안 합법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2013년 10월24일 오후1시57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제목의 A4용지 2장짜리 공문을 전교조에 보낸 것이다. 합법노조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했다.
 

이 통보로 전교조는 지난한 법외노조 과정을 겪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총 7번의 법내와 법외를 오가야 했고, 교육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34명이 해직됐다. 올해 전임을 신청한 16명도 중징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는 해직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준 전교조 규약을 트집 잡았다. 하지만 핵심은 전교조의 활동력을 떨어뜨려 자신들이 강행하는 교육정책을 관철시키려는 데 있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뒤 본격화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도 연가투쟁 등의 활동력을 유지하면서 교육단체와 연대해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에 저항했다.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단초가 된 문제의 '노조아님 통보'부터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도 나온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당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지난 9년간 노조아님 통보를 하거나 노조 설립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한 노동조합들에게 '노조아님 통보'를 취소하거나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조속히 노조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제안'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 시급한 노동사회 개혁과제 논의 및 실현을 위한 격의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동사회 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할 권리, 노동 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청년실업 해소 △민주적 노사·노정 관계 구축을 위한 산별교섭제도화 등 교섭틀 구성을 제안했다. 당장 정부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개혁 과제에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가 포함됐다.  © 사진제공 ·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노조아님 통보'를 취소하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취소소송의 근거가 사라진다. 행정조치와 법적조치가 모두 없어지면서 전교조는 곧바로 재합법화가 이뤄진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선거대책위원회쪽이 언론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입장이다. '노조아님 통보'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선수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노조설립신고제도의 자유설립주의에 입각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와 설립신고증 교부를 당선된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또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를 한 근거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9조2항도 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문제의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법조계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원노조법 내용을 전면적으로 손 봐야 한다는 제기가 꾸준히 나온다. 퇴직교원과 예비교사 등까지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 범위를 넓히고,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개가 그것이다.
 

퇴진행동은 "정부의 전횡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부정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행정과 교육에 대한 감시와 비판, 개혁 기능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하느냐는 문재인 정부 초기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강조하며 "나아가 오랜 세월 부당하게 유예되어 온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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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6 [16:0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