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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될 듯
문 대통령 지시에 인사혁신처 방안 검토… 인권위 "공무원연금법으로 가능"
 
최대현 기사입력  2017/05/16 [15:53]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도 뒤늦게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산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교사들     ©최대현 기자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이날 인사혁신처 등 순직 관련 부처에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당장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3년이 넘는 시간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안산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으로도 이들 교사들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인사혁신처가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고수해 온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인권위 권고를 100% 수용한다면 순직 인정 절차는 이달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를 통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순직 인정 시기는 적잖이 늦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고 김초원 교사는 2학년3반, 고 이지혜 교사는 2학년 7반 담임으로,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제자들과 함께 희생됐다. 전교조와 4.16연대 등이 꾸린 '세월호 희생장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참사 이후 "2명의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공무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기간제 교사 뿐 아니라 순직 인정을 일반화하는 방안을 만들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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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6 [15:5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