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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가능성 커지는데 후속조치는 'ing'
강원·서울·경남교육청 7~9월까지 전임자 복귀 명령 / 교육부 "즉시 복귀해야… 교육청 책임 따질 것"
 
박수선 기사입력  2017/05/16 [15:48]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꼽혀 온 '법외노조' 철회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교육부는 복무 의무를 위반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을 밝힌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들을 징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노조 전임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강원·서울·경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전임자 즉시 복귀와 함께 교육청 관계자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압박에도 전임자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부가 전임 허가를 직권 취소한 전교조 편집실장과 참교육연구소장의 소속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월 1일까지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의 노조 전임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12일까지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보고하라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로 복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대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 기간과 학사 운영, 학습권 보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학교에는 전임자의 기한 내 복귀와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계약 해지 예고 등을 당부했다. 지난 1일자로 노조 전임 허가가 직권 취소된 경남교육청도 기간제 교원의 계약 해지 기간 등을 고려해 전임자의 복귀 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해당 전임자를 오는 9월 1일자로 복귀 발령 내겠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전임자 즉시 복귀 방침을 전달하면서 15일까지 징계 처분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교육청에 전달한 방침대로 서울교육청에도 즉시 복귀 하지 않은 전임자를 징계하라는 뜻을 전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자 징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8일 전교조 제주지부장에게 오는 17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3월 김영민 제주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전남교육청도 소속 전임자들에게 다음 달 18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기교육청은 전임 활동을 하고 있는 전임자 3명을 상대로 복무감사를 벌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도교육청들도 철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주저하는 분위기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충북지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가 무기한 연기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노사 관계 회복에 나서라는 전교조 충북지부의 요구에 교육청이 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정책협의회는 당초 지난 달 27일 열기로 했는데 충북도교육청이 기한 없이 일정을 미루면서 "일방적인 파기"라는 비판을 불렀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선거 다음날로 협의회 날짜를 정한 것만 봐도 교육청도 정권교체 이후의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단체협약 복원과 노조의 지위를 다시 찾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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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6 [15:4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