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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제2의 참여정부 아닌, '촛불정부' 되기를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7/05/11 [13:46]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제2의 참여정부 아닌, 촛불정부되기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이번 선거의 결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촛불 시민의 승리이며 역사적으로도 촛불광장의 소중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촛불 광장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정권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지난 정권 동안 벌어진 한국 사회의 퇴행을 경험한 촛불 광장의 국민들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적폐의 청산과 부역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의 절실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임금격차와 양극화의 심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경쟁의 격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개인주의의 심화, 친 재벌 정책과 개발 지상주의로 인한 환경 파괴, 국정교과서를 통한 친일미화와 역사 왜곡,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력한 국가 대처 시스템,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새 정부가 받아 안은 숙제 중 상당 부분은 참여정부에서 도입되거나 강화된 신자유주의 경쟁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새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제 새 정부는 잘못된 신자유주의 경쟁 정책에 대해 과감히 칼을 대야 한다. 새 정부가 제2기 참여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촛불명령이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새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제 출발선에 서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수구 보수 세력의 끊임없는 흔들기와 트집 잡기에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도 따를 것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통합을 빌미로 결코 원칙 없는 타협을 하거나 적폐청산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새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따를 때마다 항상 촛불명령을 되새기기를 바란다. ‘촛불광장은 새 정부에 부과된 역사적 과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상기시킬 것이다.

 

 

 

교육혁명으로 나아가는 교육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는 새 대통령이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역대 대통령들마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해 왔지만 구두선에 불과했으며 정작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세우는 대통령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교육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문제는 더욱 심해지고 꼬여갈 뿐이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제쳐둔 채 잘못된 교육철학으로 껍데기만 이리저리 바꾸면서 국민들의 눈을 속여 온 결과이다.

 

이제 새 정부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경쟁과 효율이 아닌 발달과 협력의 관점에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보는 교육 본연의 철학과 역할을 되살려 내야 한다.

 

교육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머물면 무엇 하나 제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산적한 교육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육주체들이 입시 경쟁과 특권-경쟁교육 폐지를 위한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때로는 공약사항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정책이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 경쟁교육, 특권학교, 대학서열화, 과도한 사교육비, 성과급-교원평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OECD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교육환경 등 풀어야 할 교육 문제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새 정부에서는 촛불 광장의 뜻을 따라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에 나서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벗어나 교육적폐의 본산인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주체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교육을 혁명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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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1 [13:4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