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차등성과급 폐지’ 실현 할까

▲ 전교조 경기지부 부천중등.초등지회가 지난달 18일 부천교육지원청 앞에서 교원 성과급 폐지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 전교조 경기지부 부천중등지회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교사들이 바라는 1순위로 항상 꼽아온 ‘차등성과급 폐지’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사)좋은교사운동이 10일 오후 공개한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1058명을 상대로 한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 3가지’ 조사(5월5일~7일) 결과를 보면, 교원성과급 폐지가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 3순위로 꼽힌 교육과정 수준 적정화(42.7%)와 자립형 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42.3%)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2252명에게 알아본 대선 교육의제에서도 73.0%로 1순위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꼽았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10명 가운데 7명이 넘는 교사들이 바라는 차등성과급을 문재인 정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궁금해진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교원의 차등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맞다.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교육희망>의 교원정책 관련 질의에 대해 보내 온 답변에서 “교원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 보수정권 동안 교원을 교육공무원이라는 덫으로 통제하려 했던 구체적 수단이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해부터 근무평정과 차등성과급을 연계시킨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돈과 승진을 연계해 교권을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후보 측은 “교원성과급 이전으로 제도를 환원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교원성과급 이전이라면, 김대중 정부가 차등성과급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2001년 이전을 말하는 듯하다.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가 4월 20일 내놓은 문재인 후보 교육공약 분석에서도 같은 맥락의 답이 나왔다.

전교조에 따르면 성과급은 1998년 교직사회에 처음 도입됐는데, 학교 단위 교원의 10%를 선정해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등급을 나누지는 않았다. 이때는 성과급이 교사들 사이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성과급 폐지를 실제로 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사안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넓은 범위로 봤을 때,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이 유일하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공식 발간한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도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는 노무현 정부도 성과급에 대해 차등률을 2배가량 늘리기도 했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교육을 망치는 성과급을 하루 빨리 폐지하고 수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