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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면 개편으로 국가 대개혁 이뤄야”
공공부문 노조, 인적청산 등 개혁 과제 요구  
 
박수선 기사입력  2017/05/01 [14:46]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에 국가대개혁 과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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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교육,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정원, 교육부 해체를 포함한 정부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과 인적 청산을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대개혁을 대선 후보들과 새 정부에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국정농단은 국가 기구, 공공부문을 악용하면서 이뤄졌다이를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정농단의 고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끊어내는 것이 이번 대선과 정권교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공작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국정원을 폐지하고 공수처 설립,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제안한 바 있는 국가개혁에 대한 촛불 개혁 과제를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시 비대한 관료 권력기구를 해체하고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부처와 재정부처로 분리하고 행자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대신 국민의 복지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부처, 기구는 강화하고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은 제대로 된 인적 청산을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자칫 국민통합운운하며 비리 인사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노동탄압, 반노동 정책의 폐기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사면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 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함께 국가대개혁 산별노조연석회의’(가칭)을 꾸려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는 공동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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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01 [14:4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