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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성과급, 채찍질을 멈춰라!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7/04/28 [14:18]

 

<교육희망>에서 보도한 성과급에 대한 황당한 기준은 성과급의 의도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2001년 성과상여금이 본격 도입된 이래 차등지급률이 10%에서 70%까지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학교별 성과급까지 도입되기도 했었다. 전교조는 처음부터 성과급 도입의 부작용과 반교육성을 들어 서명, 선언, 반납 투쟁, 사회적 기금조성 등으로 반대투쟁을 이어 오고 있다. 2001년 4만 6000여 명이 반납투쟁에 나선 데 이어 2006년에는 반납 투쟁 참여 금액이 무려 950여억 원에 이르기도 했었고, 2016년에도 7만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균등분배에 참여한 바 있다.

 

최근 조합원 대상 설문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화해야 할 교육의제 12개 항목 중 성과급·교원평가 폐지가 압도적 1위로 꼽혔다. 이것은 그 폐해의 심각성과 거부감이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교육부는 연수·승진 규정과 훈령 제정 등으로 끊임없이 평가와 보수의 연동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 평가를 통합한 교원업적평가를 도입하면서 더욱 개악하였다.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이 애당초 존재할 수 없고, 계량화할 수도 없는 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교사들을 줄 세우기 하여 교직사회에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업무만 증가시키는 교육부의 채찍질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정책이다. 이미 작년 11월 시도교육감들조차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까지도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이다.

 

전교조는 교육적폐 청산 최우선 과제인 성과급, 교원평가를 폐지시키기 위해 전 교사가 참여하는 폐지서명과 학교별 균등분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선거로 들어설 새 정부는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귓등으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며,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반드시 폐지하여 학교 현장을 행복한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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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8 [14:1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