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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화와 교육체제 개편으로 교육 정상화를
제왕적 교장 없고, 학생 표현자유 보장하는 학교 만들어야
 
신성호 · 전교조 참교육실장 기사입력  2017/04/28 [13:31]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적의 하나라고 봤을 때, 우선 학교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꿈을 꾸어 보자.

 

먼저 학생 입장에서 민주적인 학교란 어떠해야 할까? 두발·복장 규제 등을 전면 폐지, 학내외 집회·표현의 자유 보장, 강제 방과후학교·자율학습 폐지 등을 담아 전국 수준에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선거권/피선거권 18세 이상(교육감 선거는 중학생 이상 논의)으로 확대,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선거운동 포함), 교육 주체로서 학교운영위 학생참여 보장 등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 취업률에 따른 학교 차등지원 폐지, 노동인권 침해 사업자 처벌 강화, 기본소득 도입시 청소년도 주체로 인정, 공공부문 청소년 일자리 창출 등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체벌과 언어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정·학교 체벌에 대한 사법책임 강화), 징벌적 생활기록부 기재 폐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회복조치 강화, 회복적 해결 절차로의 전환 등을 담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생회와 동아리활동 지원 확대로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교사 입장에서 민주적인 학교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제왕적인 학교장 체제에서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반교육적 승진제도인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교장선출보직제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도 아닐뿐더러 노동기본권도 없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을 가르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노동기본이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 중의 하나인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등 민주적 권리가 없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허구다.

 

다음 학부모 입장에서 민주적인 학교란 어떤 모습일까?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는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가 공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법정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입장에서 심의·자문기구로서 한계를 가진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혹은 '학교자치위원회') 아래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 수 감축, 교육재정 확대로 무상교육 실현, 교사들의 협력을 파괴하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 교사, 학부모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다면 초중등교육 체제도 그에 따라 서열화 되면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 대학 서열화 아래에서 초중등교육은 상대평가와 학교단위 일제고사(중간·기말고사), 전국단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로 학생을 단지 성적(그것도 과도한 영·수·국 비중) 하나로 학생들을 서열화 한다. 국제중·고,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일반고 식으로 고교서열체제로 갈라치기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내면화하게 되고 또한 사교육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수능 점수 서열화에 따라 대학이 서열화 되고, 사회에서는 학력과 학벌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는 대학 서열화 철폐다. 그를 위해 고교 서열체제 철폐, 대입자격고사(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의 일관성,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한 무엇보다 학교 행정의 비민주성(교육부→교육청→교장→교사→학생 서열체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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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8 [13:3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