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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수급계획 정책연구 윤곽 드러내
제3차 초등발전위원회 결과 보고
 
강신만 기사입력  2002/09/30 [09:00]




지난 12일 초등발전위원회는 교원수급관련 개정안을 심의하고, 수급계획보고를 가졌다. 강성란 기자


지난 13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회의실에서는 제3차 초등발전위원회(초발위)가 열렸다. 전교조 정기훈 초등위원장을 비롯해 재적 위원 12명 가운데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초등교원 수급관련 규정 정비(안),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정책연구 중간보고, △교육대학교 발전방안 추진 상황 및 기타 초등교육 현장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3차 초등발전위원회
임시교원양성소·보수교육 관련 규정 폐지키로

지난 12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초등교육발전위원회(초발위)에서는 2차 회의에서 결정된 초등교원수급관련 개정안을 심의하고, 11월까지 연구 완료를 목표로 하는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정책 연구’ 중간보고가 이루어졌다.

◇초등교원 수급관련 규정 정비(안)
초등교원수급관련 규정 정비는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임시교원양성 및 보수교육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했거나 중등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 보수교육을 받은 이에게 교사 자격을 주는 초·중등교육법의 교사자격기준 구문과 교원자격검정령 4조 5항은 삭제를 추진 중이다.

이 조항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로 채용해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초등교육의 전문성 침해를 이유로 교대생 및 많은 초등 교사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초발위는 초등교원양성소 관련 조항 폐지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교원양성소 관련 조항은 60년대 부족한 교원을 긴급히 확보할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초등교원양성제도가 확립된 현대에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은 2003년 1월까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6월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킨 뒤 2003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정책 연구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정책 연구(연구책임자 조동섭 교수)’는 초등교원 수급 대책 수립 및 교대 학생정원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중간 보고는 초등교원 수요 예측을 통한 초등교원 안정적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초등교원 수요 예측에 필요한 정책적 변인을 어떤 것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미흡하고, 이를 대입해 초등교원을 충원할 수 있는 수식도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날 보고는 과거의 교원 수요를 토대로 향후 수요를 예측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교대 정원, 더 나아가 교원수급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 증거를 이끌어내고,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에 보고하는데 이용할 것”이라며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연구에 걸고 있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에 따르면 올해만 전국 교대에서 1100명 정도의 증원요청이 들어왔으며 정원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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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9/30 [09:0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