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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전교조 ‘노조아님통보’ 취소해야”
26일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개혁 토론회
 
최대현 기사입력  2017/04/26 [10:27]

 오는 5919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가량 앞둔 가운데 법조인들이 이명박근혜정부 때 저지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통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등 9개 노동, 사회단체가 26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연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적폐청산 개혁과제 토론회에 자리에서다.

 

▲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밤샘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강성태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오바마 정부 노동개혁 시사점과 새 정부 출범 즉시 가능한 노동분야 개혁 과제발제에서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자유이며, 이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권에 속한다. 이를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태 교수는 지난 9년간 정부는 노동조합 심사제도 즉, 설립신고제도와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통해 다수의 중요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압했다고 평하며 조속히 노조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당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지난 9년간 노조아님 통보를 하거나 노조 설립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한 노동조합들에게 노조아님 통보를 취소하거나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수 변호사(전 민변 회장)노동 3권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행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수모를 겪는 상황이라며 노조 설립신고제도의 자유설립주의에 입각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와 설립신고증 교부를 당선된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헌을 고려한다면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헌법상의 용어도 근로, 근로자에서 노동, 노동자로 변경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노동 3권 보장의 목적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로 현행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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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6 [10:2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