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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현 교육으로는 안된다"
<교육희망> 교육·교원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보니
 
최대현 기사입력  2017/04/19 [22:15]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로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꾸자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의견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평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만3~5세 누리과정 예산 정부 확보와 고고 무상교육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교육복지 사안도 '찬성'했다.
 
 진보 교육공약 세 후보 모두 <찬성>
 <교육희망>이 공식 대선 후보를 세운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측에 보낸 31개항의 교육·교원정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학 입시와 관련해 문재인 더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모두 '수능·내신 절대평가 방식의 대입시험 자격 고사화'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대해 찬성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측은 "2012년 이후 수능 체제를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발표해야 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며 "우선 수능 모든 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측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는 이미 시행 중이나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만약 대입에 반영하게 되면 특목고나 강남지역 학교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도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심상정 후보는 단서를 달았다. 심 후보 측은 "수도권 국공립대의 부족, 사립대 참여방안 부재, 통합전형 공동학위의 실현가능성 편차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고교평준화 확대에 혁신학교 확산"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평준화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도 세 후보 모두 동의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도 제도상 또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지만, 이와 같은 특목고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부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특목고는 외고와 국제고를 우선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교육재정을 확보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 예산 정부 확보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교육재정 정부 부담 국내총생산(GDP) 6% 확보'에는 신중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파탄 난 지방교육재정을 복구하고,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GDP대비 6%는 약 30~35조 가량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므로 6%로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측은 "GDP 6% 확충을 목표로 삼으면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의 확충이 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정책에도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그랬다. 부실 비리사학 국·공립화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 측은 전적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 측은 "국공립 전환 대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기되는 방식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며 청소년 피선거권·정당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등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이견이 없었다. '학생회, 교직원회 등 학교자치위원회(의결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학부모회도 법제화하고,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측은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와 현재 법적 기구인 학생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세 후보는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심상정 후보 측은 "올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논의는 활발하게 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를 비롯해 난이도와 분량을 조정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점차 이양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개정 방안 및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확대도 세 후보는 이견이 없었다. 심상정 후보 측만이 "혁신학교는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렸다. 일단 교육위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했다.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논의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였다. 하지만 교육위 위상과 명칭, 역할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측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먼저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 측은 "교육부 대체형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기존 부총리급에서 위원장급이나 차관급으로 교육계 수장의 위상을 강등시켜, 교육재정 감축, 교원과 직원의 정원 축소, 학교를 비롯한 교육조직의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 설치'가 공약이다.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답변 보내지 않아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교육희망>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안 후보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설치로 대체하는 방안과 학제개편, 수능의 자격고사 전환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지난 9일 발표한 교육공약에서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면접·수능으로 단순화,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 외고와 자사고 폐지·모든 학교에 자율성 부여, 대입제도·고교 유형 등 대입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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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9 [22:1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