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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대선 후보 반대에... 교육부, 특권학교 확대 ‘숨고르기’
대전 국제중,고에 투자 재검토하기로... 전교조 "설립 계획 중단해야"
 
최대현 기사입력  2017/04/21 [10:57]

교육부가 대전의 국제중과 국제고 설립에 대한 재원 투자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설립에 동의했던 교육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대전 교육계의 반대 여론과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전교육청의 국제중과 국제고 설립에 필요한 270억여 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이를 지난 19일 대전교육청에 통보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등 교육부 내부 2명과 외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이 오는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계획은 최소 1년가량 미뤄지게 됐다. 대전교육청은 자체 예산 195억과 교육부 중앙 예산 270억을 합해 국제중과 국제고를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관계자는 다른 국제중·고에 비해 사업규모가 크고, 지역의 반대 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전 국제중·고 설립은 지난 20129월 김신호 전 대전교육감이 처음 들고 나온 때부터 반대 여론에 부딪힌 사업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은 이른바 특권학교를 새로 만들지 말고 일반고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면서 줄곧 반대 활동을 해 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시의원들은 지난 4일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국제중·고 설립 중단을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13명의 의원들은 더 이상의 논란 종식을 위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국제중·고 설립 중단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 결정을 의견서 형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특권학교 폐지를 핵심 교육공약으로 삼은 것도 교육부의 재검토결정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등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전교육청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것을 염두에 둔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이라고 본다그렇더라도, 현재는 국제중·고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8월과 12월 각각 수시1, 2차 형태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국제중·고 투자 계획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할 예정이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은 “이제 국제중고 설립 추진 동력은 거의 사라졌다고 판단한다”며 “설동호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설립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만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뒤늦게나마 대전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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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1 [10:5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