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선후보들, ‘현행 교육체제 확 바꾸자’에 긍정 답변
사회적교육위원회, 대선후보 교육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김형태 기사입력  2017/04/20 [15:59]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이하 사회적교육위원회’)20일 오전 11시 흥사단에서 ‘2017년 주요 대선 후보 교육공약 분석 결과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각 대선후보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46개 교육단체의 연합모임으로 구성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지난 415일부터 5일 동안 2017 대선후보 중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에게 사회적교육위원회의 대선 교육의제 5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 중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네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답변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언론 보도 등을 중심으로 2017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한 것이다.

 

대선주자들 모두 교육문제의 심각성과 촛불민심을 아는지 현 교육체제로는 안된다며 사회적교육위가 제안한 교육의제 5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해왔다.

 

▲ 2017년 주요 대선 후보 교육공약 분석 결과 기자회견     © 강성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후보 모두 긍정적인 답

 

조창익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치러지게 된 이번 대선은 낡은 교육체제를 바꾸는 사명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면서 시장논리와 관료주의에 휘둘려온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과제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런지 4년 전과는 달리 교육주체들의 5대 핵심 과제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온 4명의 후보 모두 긍정적인 답을 했다행복한 교육혁명을 위해 더욱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사회적교육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입시제도와 관련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능자격고사로 개편하는 데에 4명의 후보 모두 동의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절대평가 전환의 시기를 제시하면서 임기 내 실현의지를 천명했고,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정책과 대학통합네트워크정책을, 문재인, 심상정, 김선동 후보는 적극적인 입장을, 안철수 후보는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 간 자율적 연합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4명의 후보 모두 설치를 공약화했으며, 교육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혁신, 폐지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교육지원처로 교육부의 위상을 축소하는 입장을 제출했으며, 김선동 후보는 폐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교민주화정책 역시 4명의 후보 모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를 통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에 찬성해,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학교 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정확대에 대해서도 4명의 후보 모두 고교까지 무상교육, 친환경무상급식, 대학등록금 반값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새로운 정부에서는 교육복지와 교육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보다 분명해졌다.

 

▲ 교육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     © 강성란

 

사회적교육위원회가 제안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에 대해 문재인, 심상정, 김선동 후보는 자사고·특권학교 폐지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고교평준화를 확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작은학교 살리기와 혁신교육 확산에 대해서도 4명의 후보 모두 동의함으로써 진보교육감과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함께 추진해 온 혁신교육이 새로운 지평에 오를 수 있는 전망을 제시했다.

 

사립학교의 민주화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 김선동 후보는 부실 사학과 비리 사학의 공립화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아교육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등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4명의 후보 모두 동의를 답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등 경쟁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 후보는 분명한 폐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심상정, 김선동 후보는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임기 초반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조치를, 심상정 후보는 교사와 교수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임기 초반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4명의 후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학생의 기본권이 새롭게 인식되고 신장되는 새로운 학교가 기대된다.

 

▲ 교육정책공약집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매의 눈으로 다그쳐야     © 강성란

 

공약이 이행계획으로 구체화되도록 감시하겠다.

 

예전 같으면 각 당 공약집이 나왔겠지만, 올해는 조기대선으로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교육위원회 김학한 정책위원장은 오늘 이후 각 후보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이 각 당의 정책자료집에 보다 명확한 이행계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 감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순광 비정규직노수노조위원장은 대선 후보들이 교실혁명, 교육혁명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문을 연 뒤 질문하면 한 캠프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혼선도 빚고 있다고 준비부족을 비판하며 앞으로 나올 교육정책공약집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매의 눈으로 다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성보 사회적교육위원회 연구위원장은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들부터 새로운 시민으로 탄생해야 한다사회전반이 변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스스로 교실 안팎에서 변화시키려는 각오와 노력을 새롭게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회적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선을 통해 등장하는 새로운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교육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후, “국민이 촛불로 열어젖힌 시민혁명의 이 때, 우리 사회적교육위원회는 민들레 홀씨가 되고 들불이 되어, 주권자 국민들과 함께 인간 존중의 교육체제 그리하여 살 맛 나는 새 세상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4/20 [15:59]  최종편집: ⓒ 교육희망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