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성과급 '갈등'만 키웠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04/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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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성과급
교원평가-성과급 '갈등'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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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의 질 개선', '교원 전문성 강화', '교원 사기 진작'을 앞세워 교원성과상여금과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 교사들은 같은 이유로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2004년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면서 '학교 교육의 신뢰 제고'를 앞세운 교원평가 도입 의지를 밝히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 문제는 분리 논의해야 한다는 반발에 교육부의 교원평가 법제화 시도는 좌절됐다.
 

2001년 정부가 전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국에서 4만 6000여명이 172억원이 넘는 액수의 성과급을 반납하며 교원성과급 폐지 투쟁은 시작됐다. 도입 당시 10%였던 차등지급률은 70%까지 확대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성과급 균등 분배 등으로 제도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승진 개정, 교원평가 훈령 제정 등으로 끊임없이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보수 연동을 시도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되어있던 기준의 평가 체계를 이원화 하면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 평가를 통합한 교원업적평가를 도입했다.
 

교사들은 10여 년 동안 제도를 겪으며 '교육의 성과를 수치화하기 어렵다',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위한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금의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내기 위해 2015년 공개한 '교원평가 제도 개선 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23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과급 도입 취지 달성 관련 부정 의견은 43.4%이지만 긍정 의견은 26.6%에 그쳤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취지의 달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도 다르지 않았다. 부정과 긍정 의견이 각각 51.2%와 21.0%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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