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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요구 1순위,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전교조 교육의제 조합원 조사 "교사 사회 분열 초래"
 
박수선 기사입력  2017/04/18 [16:44]

<교육희망>대선기획   

교육, 새 판을 짜자

 

1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2 입시 중심 교육 폐지와 대학 서열 해소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4 교육재정 확대와 무상교육 실시 

5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6 학교 민주화 - 사학법 개정, 혁신교육 확산

 

 

교사들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걸어야 할 첫 번째 교육공약으로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폐지를 꼽았다. 체감하기 어려운 거대 담론 보단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전교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대선 교육의제 선정을 위한 조합원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사에 답한 조합원 2552명은 소속 학교를 막론하고 교원업적평가와 차등성과급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73%(3개 선택)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무상교육 실시', '학생 수 감축' 등 제시된 의제 12개 가운데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폐지'를 반드시 공약화해야 한다고 봤다.

 

 

조합원들의 목소리에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도입 당시에 나왔던 우려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가운데 위화감 조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인 한 조합원은 "성과급의 차이가 커지면서 서로 헐뜯고 돈 몇 푼에 양심을 내던지는 일을 목격 한다"며 "성과급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꼭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사립 중고등학교 조합원은 "재단이나 윗선에 잘 보이는 교사가 보직을 맡고, 인사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현실에서 성과급은 관리자들의 횡포로 결정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강제성이 부여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 교사 상호 평가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불만이다. 공립학교에 있는 한 조합원은 "교원 평가 자체를 없애지 못하더라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성과평가도 문제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조합원은 "다면평가를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며 "옆 선생님과 경쟁 관계가 되니까 자신이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 점수를 낮게 주고, 이게 문제가 돼서 교사들끼리 다투면서 분열을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조합원은 "교사의 자존감과 사기를 높여야 우리 아이들의 기가 살고, 교육이 살아난다"며 "교사의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없어져야 한다"고 폐지 이유를 들었다.
 

교원평가 제도 개선의 폭과 방향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평가를 폐지하고 자기평가와 다면평가 등으로 합산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공립학교 소속 조합원은 "교사 상호간의 다면평가와 학생들이 하는 평가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한 초등학교 소속 조합원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평가는 전면 폐지하고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을 평교사들이 평가하는 제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은 "지금처럼 강제로 하는 교원평가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받도록 하고, 방식도 체크리스트식의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성과급은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지금의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봉급으로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교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실시된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조합원들이 대선 교육의제로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를 첫 번째로 선정한 이유는 조잡한 체크리스트로 교사들을 서열화하고, 학생 조사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교육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사들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에 이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52.9%) △교장선출보직제 실시와 학교자치위원회 도입(33%) △학급당 학생 수 감축(27.1%)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대입 자격고사 도입(26.6%) △학생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21%)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18%) △ 사립학교법 개정(17.8%) △특목고 자사고 폐지와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15.5%) △무상교육 실시(9.4%) △비정규직 교직원 권리와 지위 향상(6.3%) △질 높은 유아무상교육 실시(4.8%) 순으로 대선 교육공약 의제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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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8 [16:4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