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질 치는 교육 여건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03/31 [18:39]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뒷걸음질 치는 교육 여건
강성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03/31 [18:3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구는 올해 3월 초등교원 신규 발령자를 단 한 명도 내지 못했다. 초등교원 임용 합격자는 49명이지만 2015년부터 올해까지 미발령 상태인 임용 시험 합격자가 291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전북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달 20일 확대간부회에서 도내 280여명 발령대기 교사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008년부터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당 학생 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면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부터 교원 배치기준을 종전의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교육부의 정원 축소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학교다. 당장 학교에서 교사가 줄어들면서 초등의 경우 교과 전담 교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순회·상치 교사 증가 역시 뻔한 수순이다.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16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인 21.1명, 23.1명을 웃돌고 있어 교원 충원이 더 필요한 상황.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 수 감소는 추가 소요 예산 없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진입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교육부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노력대신 '학령 인구 감소'를 앞세운 교원 정원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원 배치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뀌면서 교원 확보가 어려워진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육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과후 지원사업,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면서 일선 학교는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냉난방비와 교수학습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3년에는 여름에는 찜통, 겨울엔 냉장고를 방불케 하는 교실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교육시민단체들이 '학교냉난방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월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는 성명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과 직접 연관이 되며 학교 건축의 내진 설계, 석면과 우레탄 제거 등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