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교육혁신하려면 재정 확충부터

구희현·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17/03/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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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교육혁신하려면 재정 확충부터
GDP 6~7% 확보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구희현·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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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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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6~7% 확보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교육희망>대선기획   

교육, 새 판을 짜자

 

1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2 입시 중심 교육 폐지와 대학 서열 해소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4 교육재정 확대와 무상교육 실시 

5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6 학교 민주화 - 사학법 개정, 혁신교육 확산

 

                                                                                                                                                                © 일러스트·정평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다. 사회 다른 부문은 차치하고라도, 교육부문의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은 대통령 당선용 겉치레였을 뿐이었다. 특권학교이자 귀족학교인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의 말에는 귀를 막고 오히려 이들 학교의 영구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뿐인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을 구조 개혁한다면서 시장판으로 만들고 시간 강사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자본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교육을 장악해 영구 집권하기 위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들고 한국사 국정화에 나선 것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대다. 그뿐 아니라 304명의 수학여행에 나선 아이들과 국민을 수장시키고도 7시간 만에 나타나 엉뚱한 질문이나 해대는 사람, 그 사람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쌓여 왔던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임에도 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광장에서 넘치는 촛불의 교육혁명 요구를 새 대통령에게 명령할 수밖에 없다.

 

새 대통령은 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의 과제로 교육재정 확대와 무상교육을 법과 제도 개혁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주역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높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교육을 통한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과밀학급-거대학교, 교실의 냉난방,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의 실행,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교까지 확대, 20명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학의 반값 등록금 현실화, 비정규직 교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7%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새정부 출범이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국가와 국민의 교육관이 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국민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투자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력의 질적인 향상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접근할 때이다. 특히 교육 양극화가 누적되어 사회의 양극화로 치닫는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가는 사회가 되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교육 복지 정책을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면 매년 1조4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자 예비후보들은 여야,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교육체제 개편과 교육재정 확보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공약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교육주체가 자신들의 힘으로 행복한 국가,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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