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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행복교육'… 거꾸로 간 '백년지대계'
 
박수선 기사입력  2017/03/31 [18:24]

 

'행복교육', '교육개혁' 모두 장밋빛 구호에 불과했다.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내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초중등 교육복지,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공약은 일찌감치 없던 일이 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권학교' 강화 정책 등을 두고는 교육현실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교육부가 '교육적폐'로 꼽히는 정책들로 존폐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2014년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그해 10월 국정화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역사교과서 검정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는 이유를 댔다.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정작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건 국정교과서였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자마자 사실과 다른 오류가 653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를 미화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연구학교 지정을 추진했지만 전국에서 경북 문명고 단 한 곳만 신청했다. 이마저도 학부모가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소소송이 받아들여져 국정 역사교과서는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 키우기에 나서면서 공교육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다양화를 목표로 확대한 자사고, 특목고는 이번 정부를 거치면서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권학교' 감싸기로 일관했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이 14개 자사고 가운데 평가 기준에 미달한 8개교의 지정 취소에 나서자 교육부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맞섰다. 같은 해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도 통과시켰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교육부 장관의 협의권을 동의권으로 바꾸면서까지 시도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는 뒷걸음쳤다.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4년 24만 2000원, 2015년 24만 4000원, 2016년 25만 6000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정부업무평가에서도 후한 점수를 얻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속 증가했다. 교육개혁 추진 성과의 체감도가 현장에서 저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쟁을 부추기는 교원평가도 계속됐다. 교육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평가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교원의 피로감을 줄이고, 평가 지표도 개선해 학교 수업과 생활 지도에 우수한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또한 교직단체와 교육감들까지 나서 '성과급 폐지'를 외쳤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성과급 차등 폭은 더욱 벌어졌다. 교원업적평가에 정성평가를 20%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차등 비율은 70%까지 벌어졌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교원평가는 저성과자 퇴출과 쉬운 해고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년 내내 교육자치도 흔들렸다.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첨예한 마찰을 빚으면서 교육현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해결하라"는 입장인 반면 시도교육청은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0~5세 보육과 유아교육의 완전 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월,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를 제안하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의 강행과정에서 교육의 지역적 특색과 다양성은 몰각되었고, 그 결과 누리 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여러 부문에서 난맥상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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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31 [18:2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