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수명 다한 '수능', 대입자격 판단 잣대로만
아무리 바꿔도 안 된다. '입시' 실패의 역사 (2)
 
최대현 기사입력  2017/03/17 [12:17]

해방 이후 4년에 한 번꼴로 대학입학시험 제도(입시)를 고쳐왔지만 입시 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입시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입시의 주된 기능을 '선발'이 아닌 '입학자격'에 둬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전교조와 교육재정국민운동본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8개 단체가 꾸린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준)(사회교육위)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대선)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자격고사)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10년 이상 입시 폐지를 주장해 왔고 2007년과 2012년 2번의 대선에서 입시 폐지와 수능 자격고사화 등이 야당 후보의 교육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사회교육위는 우선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기본 과목 중심의 5단계 절대 평가로 전환하고 시험 문항 역시 논·서술형으로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수능을 논·서술형 문항으로 출제하면서 초·중등교육의 교수-학습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사회교육위는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개발, 교원들의 연수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학교 내신도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절대평가에 유리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바꾼 수능과 내신을 합산해 산출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학입학 자격을 주자는 내용이 자격고사 도입의 핵심이다. 이는 독일의 대입 제도인 '아비투어'에서 힌트를 얻었다. 아비투어는 내신과 대입시험을 각각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더해 나온 최종 학점(900점)을 대입에 활용한다. 900점 가운데 최소 300점이 넘으면 대학입학 자격이 생긴다. 초등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평준화가 자리를 잡은 독일의 교육체제가 배경이 됐다. 사회교육위가 자격고사와 함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제안하는 이유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대학서열 체제 타파 없는 대입제도 개혁은 입시경쟁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도 거의 같은 원리에서 새로운 입시 제도를 제안했다. 이름은 '대학입학보장제'. 일정한 대학수학능력이 충족되면, 대학입학을 보장해 특정 대학들에 신입생들을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사교육걱정은 현재의 수능은 9등급 절대평가 단계를 거쳐 '자격고사'화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내신도 9등급이나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절대평가' 내신이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학교에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의 고입전형을 도입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사회교육위(준)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새 입시제도 성패의 열쇠를 쥔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뒤 공모 방식으로 대학입학보장제 참여 대학을 선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상진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참여 대학과 참여하지 않은 대학 중 어떤 대학이 교육효과가 높은지 경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교사운동단체인 좋은교사는 지난 달 내놓은 교육개혁방안에서 수능은 모든 과목 절대평가로,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고교와 대학이 학과나 모집단위별로 필요한 교과목과 성적 기준을 협의하는 기구를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달 23일 발표한 국가교육개혁 의제에서 "수능을 자격고사 시험으로 위상을 정립한다"고 했다. 다만 "학생부 교과영역 평가 체제를 성장평가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 내신 영역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3/17 [12:1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