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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전임 인정 촉구
전임 불허하는 교육부·교육청, 전교조 총력 대응
 
박수선, 최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3/17 [11:09]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를 내걸고 총력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이 전임자 불허에 따른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교육청은 노조 전임자들이 무단결근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새학기 시작 일주일 만에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3곳은 노조 전임자 3명에게 교원의 복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두 세 차례 발송한 뒤 지난 10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직을 요구하면서 7일 동안 무단결근해 소속 학교의 수업 결손과 학사 업무의 처리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해당 교사에게 지난 14일자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소속 교사가 노조 전임을 신청한 서울 소재 학교 두 곳도 학교장 경고 서면으로 업무 복귀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대규모 직권 면직 사태로 혼란을 겪었던 일선학교와 교육청은 수업 결손에도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새 학기 시작에 앞서 해당 학교에 '노조 전임자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시간강사나 전일제 강사를 채용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 허가 결정을 일주일 만에 번복한 전남교육청은 전임 허가 취소 결정으로 휴직 사유가 소멸된 전임자에 대한 면직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지난 2일 전남교육청은 전임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전임 허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교육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임자 허가 취소를 요구하자 전남교육청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이 강원지부 사무처장의 전임을 허가한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직권 취소를 사전 통보한 데 이어 강원지부 사무처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3일까지 직권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선 이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징계에 착수하기까지는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노조 전임자 33명이 직권 면직된 작년과 객관적인 상황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될 것"이라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도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거나 결정을 대선 이후로 늦추면서 정국의 추이를 지켜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전임활동가 70여명은 지난 15~16일 서울 광화문과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1박 2일 집중행동을 벌이고 법외노조 철회와 올해 전임신청자 16명 인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13일에는 교육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각각 공문을 보내 지난해 직권면직된 33명의 복직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 1년 넘게 계류 중인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취소소송을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송치수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대법원은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화해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청했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16일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행진을 벌인 뒤 "국회는 교원노조법 등 악법을 속히 개정하고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도별로 국회의원을 만나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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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7 [11:0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