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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넘어 교육적폐 청산해야”
[현장] 15일 ‘법외노조 철회, 전임 쟁취’ 전교조 1박2일 집중행동
 
최대현 기사입력  2017/03/15 [17:29]

<2신>  “박근혜 퇴진 넘어 노조 할 권리 찾기, 교육적폐 청산”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퇴진시킨 지난 주말 달달한 촛불을 들었지만 우리는 오늘 여전히 싸운다. 박근혜 퇴진을 넘어 노조 할 권리, 교육적폐 청산을 이뤄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혁명의 날이 완성되리라 믿는다.”

 

여전히 찬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드는 3월의 밤 정부 서울청사 주변과 광화문역 대법원이 위치한 교대역 일대에서 선전전과 기자회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의 문제점과 교원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을 알려온 전교조 활동가들이 촛불을 들었다.

 

정부 서울청사 인근 세종로 소공원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삼삼오오 도착한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

 

▲ 법외노조 철회,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1박 2일 집중 투쟁 첫날 마지막 일정은 촛불문화제였다     © 강성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교조는 28년 역사 내내 이 땅의 위대한 촛불이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멈추지 말고 함께 가자고 밝혔다.

 

올해 탄생한 전교조의 17번째 지부 이병희 전교조 세종지부장도 우리는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이 자리에 섰다. 전교조 18대 집행부는 박정희 18, 박근혜 18년 적폐를 청산하고 2017년을 승리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는 말로 박수를 받았다.

 

이날 촛불 문화제 참석자들은 내 사랑 전교조, 내 사랑 참교육’,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할 봄’, ‘우리교육 새롭게 피어날 봄이라고 적힌 머리띠로 시선을 끌었다.

 

머리띠 피켓을 직접 제작해 나눠준 것은 전교조 인천지부. 이강원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소품을 준비했다며 웃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해고됐던 교사는 학교로 전교조는 법 내로 돌려보내고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누리는 사회, 헬조선이 아닌 꿈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허가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한 박종훈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을 말하는 시도교육청들이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부당 해고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미온적이다. 하지만 2017년은 해직자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해 노조 전임 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은 문득문득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부임 인사하는 꿈을 꾸곤 한다면서 전교조가 요구하는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의 첫 발이며 이 사회의 상식을 되찾는 길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촛불로 쓴 노동 3권 쟁취     © 강성란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손에 든 초로 노동 3권 쟁취라는 글자를 만드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문화제를 마쳤다.  1박 2일 투쟁 둘째 날인 1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까지 행진을 통한 법외노조 철회 선전전을 진행하며 오후 1시에는 국회 앞 기자회에 이은 국회의원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1신 17:29>  박근혜=불법, 전교조=합법다시 거리 선 교사들

 

▲ 전교조는 15일16일 1박2일로 법외노조 철회, 전임 쟁취 집중행동을 벌인다.    © 최대현

 

박근혜가 불법이고, 전교조는 합법이다.”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은 이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다. 구호를 외친 이들은 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활동을 하는 본부와 시·도지부 집행간부들이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흘렀다.

 

취임 이후 전교조를 줄곧 탄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인원 1500만 명 촛불시민의 염원과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기 때문일 것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가장 먼저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전교조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인 전교조 전임 활동가 70여명 법외노조 원천무효

 

조창익 위원장은 지난 해 1월 서울고등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인정하는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로 직권 면직됐다. 1년이 넘게 해직생활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과 같은 처지에서 전교조에서 활동하는 교사는 33. 김재석 전 전교조 부위원장은 지난 해 8월 해직된 상태로 정년퇴임을 맞기도 했다.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사회 곳곳에서 박 정권의 문제점을 꾸준히 알렸다. 박근혜도 탄핵됐으니, 전교조가 더 앞장서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전임 신청을 한 16명도 노조 전임자 인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의 법외노조 전임 불허 논리대로 3명의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추가로 해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 전교조는 15일16일 1박2일로 법외노조 철회, 전임 쟁취 집중행동을 벌인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위), 광화문역에서 피케팅하는 교사들(아래)   © 최대현

 

도상열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박근혜가 없는 상황인데도, 문제의 정책들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교조 집행부들이 교사직을 지키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70여명의 전교조 활동가들은 이날부터 16일까지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 쟁취를 내걸고 ‘12일 집중행동을 벌인다. 첫 날인 이날 정부서울청사 주변과 광화문역, 교대역 일대에서 집단 피케팅으로 전교조 법외노조의 문제점과 교원 노동3권의 중요성 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 2013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빌미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하는 통보를 단행했다. 이후 전교조는 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적다툼으로 7차례나 법내·외노조를 오가는 불안정을 겪어야 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비정상적인 통치 행위 중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이 있다.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 파면과 함께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해 졌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전교조 죽이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교사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할 권리는 여전히 유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박근혜 파면에 따라 비정상과 부조리가 저절로 바로잡히는 것은 아니다. 부당해고 된 당사자들과 전임자들을 중심으로 집중행동에 나서면서 교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끈질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 탄압 사죄와 법외노조 통보·후속조치 철회, 직권면직 33명 원상복직·올해 전임 신청 인정, 전교조 노동조합 활동 전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도 박근혜 없는 봄맞이...” 대법원 법내노조 판결 촉구 

 

 

▲ 전교조는 15일16일 1박2일로 법외노조 철회, 전임 쟁취 집중행동을 벌인다.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 최대현

 

교사들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현재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서울고법의 판결 뒤인 지난 해 21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이 넘도록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송치수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오는 길에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대법원이라는 안내문을 봤다. 대법원이 공안 탄압에 편승하지 않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박근혜 없는 봄을 맞았으니, 전교조도 봄맞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의가 게으름을 피우면 불의의 편에 서게 도는 법이라며 대법원은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속히 내려 전교조를 합법화하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수도권 교사들과 함께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16일에는 정부서울청사부터 국회까지 행진을 벌인 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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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5 [17:2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