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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은 민중의 승리, 참교육 횃불 들겠다”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은 시대적 과제”
 
박수선 기사입력  2017/03/10 [12:20]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민중과 정의의 승리라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교육정폐 청산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에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는 10일 박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가혹한 탄압을 겪어야 했던 대표적인 단체인 까닭에 감회가 각별하다청와대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지만 무도한 정권에 맞서 단호히 싸워왔다고 밝혔다.

 

▲ 함께 모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내용을 경청하는 사람들     © 강성란

 

전교조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세월호 안에서 죽어갈 때 국가는 뒷짐지고 있었고, 이후 진상 은폐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박근혜 정권이 퇴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오늘의 박근혜 파면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앞에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획득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입시경쟁 서열화 교육과 온갖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도 촛불 광장이 부여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참교육, 참세상을 밝힐 횃불을 점화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강원, 울산, 인천 등 전교조 시도지부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연달아 냈다 

 

▲ 8:0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결정을 들은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강성란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이 승리했으며 촛불을 든 민중들의 승리”라고 평한 뒤 이제 검찰은 당장 박근혜를 구속하고 그 죄값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강원지부는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하고 전교조를 민주노총, 통합진보당과 더불어 2대 척결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총체적인 전교조 탄압을 지시했던 박근혜 정권은 이제 모든 불법과 조작의 책임을 지고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이제부터 박근혜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해임된 전임자들의 복직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며 국정화 역사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고, 교원평가, 차등성과급제로 교육 혼란을 자초했던 교육부도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고용노동부는 노조 아님통보를 철회하고, 교육부는 후속조치 철회와 더불어 직권면직된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뒤 울산 교육의 민주주의 회복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사기죄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김복만 교육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 눈물 흘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족들     © 강성란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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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0 [12:2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