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조희연, ‘학제 개편 및 교육부 해체’ 한 목소리

김형태 | 기사입력 2017/03/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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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조희연, ‘학제 개편 및 교육부 해체’ 한 목소리
학제 개편, 국가교육위원회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해야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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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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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개편, 국가교육위원회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해야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화 되고, 조기대선이 임박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학제 개편안 등 교육문제에 관한 대선주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대안 또한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미래교육포럼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온 교육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학제 개편 및 교육부 해체,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등에 뜻을 함께 했다. 현직 교육감과 대선 주자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교육문제의 심각성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이다.

 

▲ 학제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역설하는 안철수 전 대표     ⓒ 김형태

 

미래교육포럼이 지난 8‘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안 전 대표는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바로 교육으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연 뒤, “자동차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자율주행 가능하도록 하듯 다양한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전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융합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암기 위주로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렀다면 이제는 교육의 근본으로 돌아가 적성을 찾아주고 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현재는 장관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어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정부가 교육을 주도하면 현장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창의교육이 말살된다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처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 정치집단, 행정관료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10년 단위의 장기적 계획으로 교육정책을 내놓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교육시스템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6년 간 6-3-3학제가 지속되면서 교과과정, 교수법 등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기에, 교육혁명을 위해 학제개편이 필수라며 현행 학제를 유치원 2, 초등학교 5, 중학교 5, 직업·진로탐색학교 2년으로 재편해 10년 간의 보통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업(직업탐색학교) 또는 진학(진로탐색학교)이라는 선택지를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제의 틀을 바꾸는 것과 함께 교사 재교육, 교과목 변경 등 다양한 것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안 전 대표는 교육정책의 불연속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 연령에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평생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현재 대학구조조정 중인데 대상을 대학생으로 국한하지 말고 전 국민으로 확대해 대학이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디세이 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안철수 전 대표와 조희연 교육감     ⓒ 김형태

 

4차 산업혁명 대비하려면 현행 교육 혁명적으로 전환해야

 

조 교육감은 오늘 안 의원과 오디세이학교를 방문했는데, 학제개편과 교육과정 개편의 모델이 오디세이학교라고 말문을 연 뒤 안 의원이 남달리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학제개편안도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된다며 안 전 대표의 교육혁신 주장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들과 협력하는 한편 창의성도 마음껏 펼치는 이른바 협력형 괴짜를 키워낼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지난 1951년부터 계속된 기존의 학제를 바꾸어야 하며, 미래지향적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만5세 유아교육(K), 초등학교 5, 중학교 4, 고등학교 3년 형태로의 'K-5-4-3' 학제 개편을 제시해 각론에서는 안 전 대표와 차이를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하고 중학교 기간을 1년 늘려 학교 밖 진로 모색 및 자아 성찰 시간으로 할애하는 한편,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개방적 교육과정으로 전환해 학생들이 직접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선택권을 줘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아일랜드와 덴마크 등 북유럽의 전환학년, 갭이어 체제를 보면 모두 중학교와 고교 사이에 위치해 있다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은 중학교 4년을 만들어 안 전 의원의 고등 2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선 정권의 영향을 받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숙명과도 같은 학벌 학력 구조로 인해 왜곡된 입시중심의 초··등 교육을 정상적으로 되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은 핵심과제라며 조만간 대학체제개편안에 대한 고민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시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학제개편을 통한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그렇게 되어야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자사고, 외고 등 불합리한 고교유형도 정비되면서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으로 분할된 수평적 고교체제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차 산업혁명 대비하려면 현행 교육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조희연 교육감     ⓒ 김형태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교육멘토로 알려진, 서울대 조영달 교수가 <한국 고등학교 체제의 전환 탐색 자율 진로탐색형미래학교 체제로 전환>,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김정빈 박사가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 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최은순 회장은 학제개편하면 교육문제가 해결되는가?” 반문한 뒤, “학제개편에 앞서 대학입시 문제 해소, 교육재정 확보, 18세 참정권 보장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의 대표는 국민들 입장에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학제개편 등 교육개혁이 사회체제 개편과 맞물려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학생들이 친구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가장 힘들어 한다“‘교실이 행복한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학교 교실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등 참석한 청중들의 많은 질문과 대안들이 쏟아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봤다는 한 학부모는 안철수 전 대표와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개혁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학 나오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고등학교만 나와도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시민은 공부 외에 다른 소질과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대학 진학 아닌, 재능을 살릴 다른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까지 억지로 대학 보내려 하니 아이들과 부모도 고생이고 돈과 시간낭비도 크다. 너도 나도 대학가는, 필요 이상의 학력인플레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자와 토론자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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