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바뀌어도 교육 못 바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공공부문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3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톤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수면 위에 오른 공공부문 국정 농단을 짚어보고 촛불 항쟁 이후 공공부문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강성란

교육부문 국정농단과 교육체제의 진보적 개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 서리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수준 감축 등 대선 주요 교육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권학교 유지 강행 △성과급-교원평가 강행 △대학구조조정 추진 △투자활성화 대책 앞세운 교육개방 등을 대표적 교육농단 정책으로 꼽았다.

이같은 적폐 해결을 위해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은 물론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를 위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촉구했다.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학교 전환,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와 학교 민주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 대학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수립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당근과 채찍으로 공무원을 길들이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퇴출제를 폐지하고 자기주도성에 근거한 책임성을 보장하는 조직 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서비스 기본권을 제정,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평가로 전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체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가 운영 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