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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8% “대학평준화·국공립대 통합 운영”
교육감협의회, 교육 정책 국민 조사 결과 발표... 교육과제도 제시
 
최대현 기사입력  2017/02/06 [15:34]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영향으로 19대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를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은 대학을 평준화시키거나 국·공립대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대학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 51.7%는 앞으로 교육정책을 짤 때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러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교육체제 전면 혁신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학교 민주화 정착 등 9대 교육과제를 제시했다.

 

42.1% “학력·학벌 차별 해소”, 26.4% “입시제도 개혁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공개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 최대현

 

교육감협의회가 6일 공개한 교육정책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19세 이상 성인 6000명 대상 112~15일 조사)’를 보면 국민 51.7%는 향후 교육정책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민들은 교육과정 개편(32.5%)을 1순위로 꼽았고, 평생교육 강화(21.4%)와 의무교육 확대(17.6%)가 뒤를 이었다. 특히 혁신학교 확대(13.8%)도 미래사회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한편, 국민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을 세울 때 교육 불평등 및 차별 해소’(32.5%)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학력 및 학벌 차별 해소(42.1%)와 입시제도 개혁(26.4%),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17.5%)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학력 및 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평준화(41.3%)와 국·공립대 통합 운영(34.5%)등의 방식으로 대학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변경하는 방안(2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학별 고사로의 전환(26.4%)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단일화(23.4%)가 뒤를 이었다.

 

교육복지 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국민들은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28.4%), 영유아교육지원 확대(28.1%), 무상급식 확대(19.6%), 교복 및 학습준비물 지원(17.4%) 순으로 교육복지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거연령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 50.4%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한 국민들 가운데 68.6%18세 이상을 선거 가능 연령으로 인식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50.2%정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답해, 가능하다고 답한 45.1%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연령별로 큰 차이가 났다. 20대와 30대는 각각 52.6%, 52.7%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본 반면,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62.7%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정치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36.9%가 정치문제 의사 표현 가능, 13.2%가 정당가입 가능이라고 답했다.

 

교육감협의회, 교육체제 전면 혁신 등 9대 과제 제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체제 전면 혁신 등 9대 교육과제를 제시했다.   ⓒ 최대현

 

교육감협의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2개 과제를 추린 뒤, 각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 최종 교육과제로 9개를 제시했다.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이 그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의 권력을 국가가 틀어쥐고 강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식의 낡은 관치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향후 우리나라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면에서 교육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핵심 교육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협의회 회장(경기교육감)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이 교육의제를 제시하고 정치권이 채택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면서 정치권이 토론하자면 얼마든지 응할 자세가 돼 있다. 더 공론화되고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아꼈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는 폐기입장과 함께 자유발행제라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재정 회장은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국정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학교에 맡기는 일은 부당하다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학교급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일정 부분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가 이날 오후 서울교육청에서 진행한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기자회견에는 이재정 회장과 김승환 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10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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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06 [15:3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