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검정 혼용 방침은 국민 상대 사기극"

김형태 | 기사입력 2017/0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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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검정 혼용 방침은 국민 상대 사기극"
12일, 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야 3당 토론회,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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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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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야 3당 토론회,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부의 국정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지정 강행 움직임에 교육시민사회단체가 11일 광화문 기자회견에 이어, 12일에는 국회에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480여개 학술·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역사교과서 국정검정 혼용 방침의 문제점 역사과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 일정 교육부의 검정 절차 강화 및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와 의견을 청취했다.

 

▲ 12일, 국회에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 김형태

 

교육부, 철회를 가장한 강행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 벌인 것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실상 꼼수를 부려 2017년부터 국검정 혼용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연구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2018년부터 쓰일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졸속이 우려된다며, 검정교과서 도입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화저지넷 한상권 대표(덕성여대 교수)교육부의 국검정 혼용방침은 국정교과서를 철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회를 가장한 사실상 강행으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사기극을 벌인 것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검정교과서 집필과 심의과정은 최소 16개월에서 2년 소요되는데, 교육부가 이를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실 검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양정현 부산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검정교과서를 ‘2015 교육과정‘2015 역사과 교과용도서편찬기준안에 따라 개발하면 5종이든 10종이든 예전의 검정교과서에 비해 훨씬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말만 검정교과서이지 교과서 서술 시각이나 관점은 국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국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만들어진 2015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2018년부터 쓰일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졸속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검정교과서 도입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형태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도 "20183월에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는 아직까지 집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교과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검정교과서 내용을 부실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국정교과서의 평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교과서 발행제도를 전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초등 교과서와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신청하면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학생의 부담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정교과서를 보급하려는 발상이라고 말문을 연 뒤, "2015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을 바꾸지 않고 검정교과서조차 국정교과서처럼 만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아울러 "2015 교육과정 개정, 편찬기준 폐기를 전제로 새로운 검정교과서 개발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교육부 스스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 김형태

 

국회, 역사교과서 폐기 안하면 국정화 금지 법안통과시킬 것

 

더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는 교육부는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정교과서 폐기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교육부가 특정감사 운운’, ‘연구학교 지원금 증액등을 통해 연구학교 지정, 즉 국정교과서 시범실시를 강요하고 있어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5일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시한 테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151013일 수석비서관회의의 박근혜 대통령 말씀자료는 최순실이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검이 발표했다이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순실 국정 역사교과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어제 교문위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완료했다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한다면 안건조정위의 의결을 거쳐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뒤, “교육부는 스스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국정교과서는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발상 자체가 독재적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겠다는 것"     ⓒ 박원순 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정교과서 무조건 폐기돼야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토론회에서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 대부분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평가와 예산지원을 앞세워 전국의 학교와 선생님들을 줄 세우며 통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29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국정교과서는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발상 자체가 독재적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정권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인 것은 친일파와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5(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야 3당도 12, 국정교과서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법, 사드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장악·방송법 개정 등 촛불집회 민심을 반영한 6가지 개혁 법안을 1,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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