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터 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당선인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6/12/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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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당선인
"법외노조 철회·단협 재개로 조직 강화"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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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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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단협 재개로 조직 강화"

"학교업무 정상화는 분회와 지회 살리는 길"

 


 18대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창익·박옥주 당선인을 1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 인터뷰 하고 있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오른쪽)과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왼쪽).     ⓒ강성란 기자


 - 당선을 축하한다. 조합원들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4년 전교조의 자랑스러운 투쟁을 이어가라는 조합원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박근혜 정권에 빌붙어 부당한 특권을 공유한 부역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물론 망가진 교육과 세상을 바로잡는데 전교조가 앞장서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전교조는 201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싸워왔고 이런 헌신적 투쟁이 대통령 퇴진의 밑거름이 됐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보듯 청와대가 전교조의 손발을 묶기 위해 노심초사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긍지를 느낀다. 탄압을 당당히 이겨낸 조합원 선생님들이 자랑스럽다."
 

▲ 전교조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부터 당선증을 받은 당선인들.     ⓒ강성란 기자


 -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최우선 과제는 법외노조 조치 철회이다. 현재 두 개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두 개의 법안은 교원노조법 2조 조합원 자격을 해직교사, 기간제 교사, 예비교사, 퇴직교사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교원의 노동 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포함하는 내용 두가지이다.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만큼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은 무효화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위해 노동부를 압박하는 한편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대응 투쟁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법외노조 철회 이후에는 교육부 장관과 단협을 재개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 
 

▲ 앞으로 전교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설명하고 있는 조창익 위원장 당선인.     ⓒ 강성란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등 박근혜 교육정책 전면 무효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교육부는 국정·검정교과서 혼용 등 꼼수를 제시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폐기'가 답이다.
 역사교사들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학부모들도 이미 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도 반대 입장을 내고 채택 거부와 부교재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준식 장관 퇴진 서명에도 십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올리는 등 범국민적 저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도입을 주장했던 학부모들까지 '폐지'를 요구하고 있을 만큼 참여율이 낮다. 동료평가 거부 움직임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대선후보들에게 교원평가 폐지를 교육 공약으로 제안하겠다. 성과급제 역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연대 투쟁을 통해 성과퇴출제 폐지에 함께 하겠다."
 

▲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당선인.     ⓒ 강성란 기자


 -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나?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입시경쟁 교육 개혁 없이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없다. 이를 위해 공동선발-공동학위 중심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학 서열을 없애고 수능을 절대평가-논서술형 중심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2012년 대선에서 야당 유력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경쟁교육 개혁과 함께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한다. 논란이 되는 누리예산 문제는 물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교육예산 확보는 필수이다. 나아가 대학까지 무상교육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학교혁신의 핵심 고민은 교장의 제왕적 권력이다.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낸 혁신학교 실험 사례를 바탕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포함한 승진제도 개선,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업무정상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해 학교혁신의 토대로 삼겠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진보교육감들과 일부 정치권의 관심 역시 높다. 이들과 함께 교육정책 전반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겠다."  


 - 이번 선거에서는 조직 내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분회와 지회가 강화되고 논의가 활발해지면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견 수렴은 자연스레 강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 상황은 하부 조직이 괴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표현할 만큼 조합원들이 함께 만나 토론하는 것이 어렵다. 의사소통의 지체 현상을 인정하고 조직 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의 1%에 해당하는 600명으로 현장사업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조합원들이 각종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시범운영도 검토하겠다.
 전교조 합법화 초기에 단협이 체결되고 분회, 지회 차원의 단협 이행 투쟁이 진행되면서 활발한 조직 활동이 이어졌다.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도 중요하지만 분회를 살리고 지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학교 업무를 없애고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재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촛불 정국에 학생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법에 의해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인 교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참교육은 요원하다. 교사들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
 전교조를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일삼는 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 독점세력의 음모이다. 또 전교조가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은 '참교육실천사업'인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격려가 더 많아지기 바란다.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소통하고 바람직한 교육, 민주적 학교 운영, 협력적 수업을 고민한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들이 촛불 정국에서 교육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 탄압 저지 투쟁을 이어왔다면 앞으로는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과 교육체제 개편 투쟁을 통해 전교조의 승리, 교육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교조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사의 삶 중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조합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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