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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학생의 신체자유 침해”
 
강신만 기사입력  2002/09/16 [09: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인권위)는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에 대해 학생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보낸 권고문에서 “기본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예시안의 체벌 기준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초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해 체벌금지를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밖에 인권위는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 의견제시 가능 △학생의 정치 및 사회활동 자율보장 △학교 안 인권상담기구 설치 등의 사항을 예시 안에 포함해줄 것 또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1일 해명 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2002년 6월 21일 1차로 안내한 예시 안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교육부가 7월 13일 수정 보완해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한 최종예시안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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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9/16 [09:0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