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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전교조, '자격 갖춘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김학한·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기사입력  2016/11/23 [16:33]

 

 

 

 

 

 

 


 

입시경쟁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

 

 

 전교조는 수 년 간의 연구와 검토 회의, 토론회를 통해 입시개편안을 정립해왔다. 전교조 입시개편안의 핵심적 목표는 초중등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생의 협력과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시경쟁체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입시경쟁교육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기본 골격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첫째, 대부분의 유럽나라들이 실시하는 대입자격고사체제로 입시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대입자격고사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비투어처럼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구분하고, 합격한 사람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편식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사회, 과학, 예술 과목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셋째, 5지선다형으로 되어있는 객관식 시험을 논술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신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입자격고사를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은 1점을 더 따기 위한 점수경쟁으로부터 자유로와지고 학교에서도 다양한 수업이 협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2016년 참교육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61.0%가 찬성, 18.8%가 반대, 20.2%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대학평준화의 경로-대학통합네트워크

 

 그런데 이러한 대입자격고사는 대학서열체제와는 함께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서열화 된 대학체제에서는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 세워 입학시키려는 선발중심의 입시제도가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과 초중등교육전문가들은 수년간 대학평준화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대학통합네트워크(대학연합체제) 방안을 도출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립대학과 일정 수준의 사립대학이 연합하여 학생을 공동선발하고 학점을 교류하며(공동학점) 최종적으로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들은 대학등록금을 사실상 무상화하고 의학계열, 교육계열, 법·행정계열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학과의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또한 대학통합네트워크 밖에서 명문대학으로 존재하려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여 입지를 축소시킬 것이다. 최근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출범 조건은 교육주체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성숙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투쟁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재정적 기반이 확보됐고, 서울지역의 상당수 대학이 졸업 학점의 절반을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학점제도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을 퇴출하는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반대하며 대학교수와 대학노동자도 대학통합네트워크를 대학개편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그 동안 주요 야당 대통령후보들의 교육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과도기 방안-절대평가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폐지

 그렇지만 대입자격고사-대학평준화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기간에 입시고통을 줄이고 대입자격고사를 연착륙시키는 과도기 입시방안이 필요하다. 과도기 방안은 첫째, 수능과 학생부 교과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절대평가는 학생의 도달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학생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무한경쟁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합격과 불합격 2단계 절대형가인 대입자격고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제외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전형은 입시부담을 증가시키고 정보와 경제력이 있는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기 입시개편 방안이 실현될 조건도 상당히 갖추어지고 있다. 먼저 절대평가제도는 대학진학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평가제도에 상당히 도입되어 있다. 내신에는 5등급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고3까지 적용되고 있고, 수능시험에도 2018년에 한국사에 이어 영어도 절대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것을 전 과목으로 확대하고 대학입학 전형에서 이를  중요 기준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교육은 입시경쟁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입시경쟁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으로 인한 교육주체들에게 고통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인간상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의 교육과는 양립할 수 없다. 다행히도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열망은 높아지고 있고 입시경쟁체제 해소의 조건도 진전되고 있다. 입시제도 교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면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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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23 [16:3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