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폐합… 혁신학교까지 '불똥'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강행에 대다수 진보교육감들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경기교육청은 84개의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정책을 강행해 비판을 사고 있다. 여기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16개 학교도 포함됐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지난 17일 공개한 경기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안)'을 보면 오는 2020년까지 소규모학교 84개교를 통폐합한다. 선정학교에는 운영된 지 5년 안팎인 혁신학교 16곳도 포함됐다.

　경기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이 어렵다"며 "적정규모 학교로 만들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이유와 사실상 같다. 여기에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정책이 한계에 달했다"는 자체 판단도 작용했다. 계획(안)은 지난 5월 이미 세웠다. 10월부터는 교육부로부터 직제 승인을 받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학교 가운데는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 학생 수 기준에 들지 않는 학교도 포함됐다. 혁신학교로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는 의정부여자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534명이지만 '우선 추진' 대상이 됐다.

　교육부가 정한 '300명 이하'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이런 경우는 수원과 부천, 군포의왕 등에서 18곳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자신들의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할 때,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경기교육청이 재정면에서 인센티브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4곳을 당장 통폐합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4000억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경기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혁신교육정책 포기"라며 반발했다. 경기지부는 17일 성명서에서 "신자유주의적 시각으로 학교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는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이자,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란 근시안적 목표에만 매달린 퇴행적인 정책"이라며 "특히 모범적 혁신학교로 인지도가 높은 덕양중과 의정부여중을 포함한 16개의 혁신학교까지 졸지에 통폐합 대상이 됐다. 혁신교육 정책의 후퇴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관계자는 교육부 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선정에 대해 "학생 수 만이 아니라 학군 내의 남녀공학 관계, 신도시의 다른 학교와의 관계에 따른 이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