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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특조위,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 제기
 
김형태 기사입력  2016/10/17 [17:17]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17일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공무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공무원보수지급청구)’을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1일부터 930일까지에 해당하는 조사관의 공무원 보수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탄생했다제대로 된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통보로 활동을 종료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특조위 활동기간의 개시시점에 대한 주장이 위법하므로 2016630일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선언하는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930일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키는 실제적인 조치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은 특별법 취지에 따르면 201584일 개시되어 201723일 종료되는 것이어서 201671일부터 930일까지의 특조위 조사관들의 활동은 적법하고 조사관들이 수행한 공무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향후에도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 김형태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정부와 특조위 서로 다르게 해석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두고 그동안 정부와 특조위는 다르게 해석했고 그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일부터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630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630일 이후 정부 전산망 접근 차단과 예산 집행 정지 등의 활동종료 조치를 취했다. 반면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기관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해 각 직급별 조사관 정원의 충원을 완료하고 첫 예산을 집행한 지난해 84일을 특조위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1년 6개월 뒤인 201723일까지가 활동기간이라는 입장이다.

 

오지원 특조위 피해자지원점검과 과장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사관들의 노력이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특조위 조사관들은 별정직 공무원들로 지금까지 계속 조사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정부는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를 포함해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정부가 규정한 종료 시점인 630일 이후에도 조사관들의 공무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을 통해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밝히려는 것이라며 소송의 취지와 법적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및 위원의 임기종료일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이 없다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번 소송의 법적인 의미     © 김형태

 

정부,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왜 슬그머니 철회했을까?

 

오현정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는 정부는 지난해 2월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 종료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얼마 뒤 돌연히 스스로 철회했다. 정부는 아직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특조위 활동기간이 630일로 종료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장은 법령해석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기구인 법제처의 해석 전례에 비춰 봐도 명백히 위법한 주장이라며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시점을 개시한 날로 보았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는 시행일이 2000413일이었지만 활동기간의 기산점은 같은 해 828일로 보았으며,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에도 근거법률의 시행일은 2004923일이었지만 활동기간의 기산점은 2년여 뒤인 2006713일로 보았다지난 사례를 봐도 정부의 주장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막는 정부의 무리한 법리해석에 대한 법원 판단을 계기로 제2, 3기 특조위 또는 재난에 대한 상시점검기구 설치 등의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김형태

 

특조위 다른 관계자도 법제처에서 불리한 해석이 나올 게 뻔하니 정부가 법령해석을 철회한 것 아니냐? 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원이 조사관들의 임금지급 문제와 함께 뜨거운 감자인 특조위의 공식 활동기간에 대한 판단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승소해도 특조위가 주장하는 201723일을 넘기게 돼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은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뗀 뒤, “1심에서 승소하면 그게 2기 특조위를 가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 판단이 나오는 대로 국회와 정부는 바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을 대표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과 소장을 제출했다.

 

▲ 소장 제출하러 들어가는 변호사와 참가자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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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7 [17:17]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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