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집'과 '모르쇠'로 일관한 교육부 국정감사

강성란 | 기사입력 2016/10/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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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집'과 '모르쇠'로 일관한 교육부 국정감사
국정 <역사>, 최순실 씨 딸 입학 및 학점취득 특혜... 밝힐 것 수두룩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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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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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 최순실 씨 딸 입학 및 학점취득 특혜... 밝힐 것 수두룩

2016년 교육부 국정감사는 집필 전 과정을 비밀에 부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점취득 전반에 걸친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기동 한중연 원장 해임 지켜보겠다’?

국회 교문위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소 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 관련 교육부의 조치사항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손병두 한중연 이사장을 만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란 말로 사실상 해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질타가 이어졌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이기동 원장 사태를 엄중히 봤고 조치할 것이라고 하더니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한다. 국회를 속이는 것이냐는 말로 교육부를 비판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이준식 교육부총리에게 다시 한 번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준식 장관은 한중연 원장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의결 사안이며 교육부 장관 승인은 보충적 행정 절차라면서 한중연 이사인 교육부 차관을 통해 이사장과 협의를 거쳤고 의견 존중해야 한다. 장관 직권으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기동 원장을 해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이준식 장관 뒤 조는 듯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기동 한중연 원장. 국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 강성란

 

같은 날 이기동 원장을 추천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직을 사퇴했다.

한편 자신의 거취 문제로 논박이 진행되는 국정감사 오전 시간 이기동 한중연 원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는 듯한 모습이 국회 방송에까지 중계되면서 빈축을 샀다.

 

왜곡 편향 서술 예정된 국정 <역사> 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고교 한국사에는 일본군 위안부문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만 나와 있다면서 일본 총리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합의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생각하라고 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준식 장관은 일본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사실을 적시해 학생들에게 정부의 추진 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록한 것이라고 덧붙여 피해 할머니들의 반대 입장은 빼고 정부 입장만 강조한 교과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 뉴라이트의 건국절 논란에 힘을 싣는 등 공개와 동시에 왜곡과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의 연구 및 사용 입장을 밝힌 일부 시도교육청들에 대해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 교과서일 경우 의무 사용해야 하는 교과용도서 규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이준식 장관이 시도교육청에 이것을 통보했고 관련 내용을 내린 것으로 보고받았다. 상시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탑재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5개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부담 '반대' 

이날 국감에서는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점취득 등 특혜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들을 집중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교육부는 어린이집 역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므로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16개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묻자 15개 교육청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왔다. 유일하게 교육부 입장에 동의한 울산시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예산까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으나 보육 관계자들의 안정적 활동 지원과 학부모 불안 최소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도 다수가 외인사라고 하는데 유독 주치의만 병사라고 주장해 일부 의원들에게 소신이 아닌 아집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그와 비교했을 때 16개시도교육청 모두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 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이준식 장관만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준식 장관은 감사원 감사 역시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만큼 교육감들이 말하는 내용이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도 법리에 대한 해석은 칸막이를 치고 하면 안 된다. 교육감들의 유권해석만 정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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