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조달시스템(eaT)이 급식비리의 주범"

최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식중독 사고와 급식 비리로,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급식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긴급 제안대회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급식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긴급 제안대회     © 김형태

전자조달시스템(eaT),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제가 급식비리의 주범

먼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구희현 대표는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제는 로또”라고 운을 뗀 뒤,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은 입찰 금액 대를 15단계로 나누고, 업체 당 2곳의 금액 대에 투찰할 수 있도록 하고, 투찰이 가장 많은 금액 대에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식”이라면서 “위장·유령업체 난립, 입찰 담합 비리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크다.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제가 바로 학교급식 비리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eaT(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수없이 벌어진 유령업체 난립, 입찰담합 비리가 바로 eaT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전자입찰방식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정부가 eaT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 지자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어렵게 마련해서 아이들 학교급식을 개선하는 동안 어떤 예산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 급식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eaT는 업체정보, 가격정보, 학교 식단정보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급식 비리를 막을 수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 긴급제안대회 주최 단체인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구희현 대표     © 김형태

서울 ㄱ학교 영양교사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는 부정업체도 사업자만 바꾸어 다시 학교에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맹점을 지적했다. 

급식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eaT 확대 추진이 식재료 계약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1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전북지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eaT(전자조달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영양교사들 중 86%가 부실 업체 참여 문제를, 72%가 업체 간 경쟁심화에 의한 저질 식재료 이용 가능성을, 62%가 식재료의 불안정한 제공을 지적하였으며, 54%가 식재료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다고 응답했다. 2011년 이후에도 급식 관련 시민단체들은 줄곧 eaT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왔다.

▲ 지난달 20일 급식관련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 공공조달시스템이 대안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상임대표는 “현재 입찰시스템은 비대면에 근거하여 권장하고 있지만 그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운을 뗀 뒤, “입찰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이고, 정부가 권장하는 eaT는 업체와 학교를 연결해주는 복덕방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안은 공공조달 시스템이다. 이미 전국의 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공적인 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대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도 “급식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개선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eaT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급식 비리를 양산하자는 것이고 농수산식품공사에 업체들을 줄 세우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바람직한 대안은 식재료의 공공조달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 먹거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공공 급식지원 총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학교급식 예산의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조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식재료는 규격화하기 어려워 가격 중심의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는 품질을 고려하기 어렵다. 양질의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직거래, 공동구매 및 계약 재배, 계약 생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 급식지원센터 못지않게 권역별 급식지원센터 설립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식재료 납품업체 A 대표도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동구매를 하면, 강화된 품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식재료 구입비의 30%에 해당하는 가공식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영양(교)사의 식재료 구매업무도 경감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와 경기영양교사회 등 경기지역 8개 급식관련 단체들은 지난 9월 20일에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급식 비리는 입찰 담합 비리가 대부분”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책임, 무사안일 행정으로 뒷북치지 말라”고 성토한 뒤, “급식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영 전 국회의원은 “급식에는 철학이 담겨야 한다”면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서는 영양(교)사, 교장, 학부모, 학생 등 급식 관련자 모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급식관련 단체들이 지난 12일 긴급제안대회 열고 급식비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