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 도입·교장공모제 확대 교육이 살아있는 학교로
전교조는 각종 점수 쌓기 경쟁과 비리에 얼룩진 현행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교원업적평가 도입이 아닌 교장 자격증제 폐지와 내부형 공모교장제 확대라고 주장한다.
전교조는 근평, 다면평가, 가산점, 전문직 응모 추천 등 교원 승진 관련 학교장이 가진 막대한 권력이 각종 비리를 발생시키고 제왕적 학교 운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장 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장 선출 보직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1급 정교사에게 교장 자격을 주고 아래로부터 추천과정을 거쳐 풍부한 교육경험과 소신을 갖춘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를 위해 가칭 교장선출실무위원회(인사위원회)를 꾸리고 학교운영계획서 등 서류심사를 거쳐 공개설명회 및 질의응답, 상호 토론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층 면접에서 최종 1인이 결정되면 직무에 필요한 교육행정전문연수를 이수하게 된다. 교장직은 구성원 간 직무를 나눠 맡는 '보직'의 개념이지만 복잡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학교장의 역할, 책임 등이 학교 운영 전반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장은 매 학년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 차기년도에 반영한다. 전교조는 학교장의 독단적 운영이 지속된다면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서명 요청을 통해 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주적학교공동체 소환제도 제안했다. 교장 임기는 4년 단임이다. 교감직은 폐지한다.
또, 내부형 교장 공모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내부형 교장 공모 비율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개방형 교장 공모제 확대 계획은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장과 교감 승진임용제 폐지와 함께 교사의 내적 성장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성장주기별 자기 성찰형 연수 체계 도입도 제시했다. 평가를 통한 경쟁이 아닌 교사의 전문성 신상을 위한 여건 마련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 매년 일정 시간 자율성에 기반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단체 및 교원에 공모를 통해 연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권을 부여한다. 연수는 교육과정, 평가, 학생생활 및 관계 맺기, 상담 등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현행 교원과 교육전문직 간 전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전문직 선발제도를 도입해 교육전문직으로 선발되면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전문가로 전직해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교장 및 교감은 될 수 없다.
전교조는 이 같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을 공식기구화해 그동안 학교장이 가지고 있었던 각종 결정권들을 교육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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