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7만6천 성과급 균등분배 의미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6/09/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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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7만6천 성과급 균등분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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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성과급이 여름방학을 전후로 지급되면서 성과급에 대한 교원들의 반대 행동이 뒤따르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나선 교사들의 수가 7만6천을 넘는다.


 성과급 제도가 겉으로 내세우는 교원의 책무성, 전문성 강화는 거짓이며, 누구도 원치 않는 제도의 운영은 불가피하게 폭력적이다. 지난 15년간 변함없이 성과급은 교사들 절대 다수의 반대에 부딪쳐 왔다. 작년 말 교육부가 스스로 행한 교사 설문조사에서도 '협력 저해' '위화감 조성' '교육의 본질 훼손'등의 폐해가 공식 확인되었으며, "성과급을 본봉으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그 비중을 축소할 것"을 교사들은 요구했다. 정부의 정책에 순응적 태도를 보여 온 보수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조차 성과급에 대한 교원들 절대다수의 반대를 외면하지 못하고 반대에 나서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 교사들을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게 하고, 마침내 학생들을 교사의 성과 경쟁의 희생물로 만들고 학습 노예로 전락시킬 뿐이다. '교육'은 없어지고 교사 상호간의 경쟁과 맹목적인 충성만 난무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도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는 성과에 매달리게 된다. "최악인 것은 성과주의가 일 그 자체의 재미나 즐거움을 앗아간다는 점"이다. 성과급의 속셈은 '교육'은 뒷전이며, 권력의 입맛대로 교사들을 길들이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과급을 살금살금 확대하여 왔다. 2001년 처음 도입될 당시 총액 30만원 정도에 차등지급비율 10%였던 성과급이 작년에 총액 300만원, 차등지급비율 50%, 올해엔 총액 400만원, 차등지급비율 70%까지 확대되었다. 게다가 교원들의 성과급 반대 행동인 균등분배를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 협박'의 칼을 빼든 교육부이다.


 인간의 존엄과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성과급 균등분배'를 고수하는 교사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7만 교사들의 용기있는 결단이 끝내 잘못된 정책을 멈출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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