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훈포장 제외' 교육부 고발한다

강성란 | 기사입력 2016/09/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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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훈포장 제외' 교육부 고발한다
"정권의 사유물 전락 훈포장 거부, 반납도"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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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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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사유물 전락 훈포장 거부, 반납도"

전교조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스승의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도 배제한 교육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전교조는 9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퇴직교원 훈·포장 임의 제외 관련 대응 방침 발표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지난 2월과 8월 퇴직교원 중 시국선언 관련 훈·포장 제외 대상자는 현재 파악된 인원만 146명이며 더 있을 것이라면서 시도교육청이 검증을 통해 올린 추천 명단에서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여를 빌미로 임의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교조는 9일 오후 2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퇴직 교원을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한 교육부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남영주

 

여는 말에 나선 박옥주 전교조수석부위원장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2만여 명의 교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중립을 지키겠다는 교육자적 양심을 밝힌 것이라면서 이 정권이 주는 훈·포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재갈을 물리는 치졸한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스승의 날 표창 배제에 대해 이미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번 퇴임교원 훈·포장 배제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내는 한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훈·포장을 거부한 퇴직교사도 참여했다. 하인호 인천비즈니스고 퇴임교사는 스승의 날 시국선언 참가를 빌미로 표창 제외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보며 퇴임시 준다는 옥조근정훈장을 거부했다면서 교육청이 검증해 추천한 교사조차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제외하는 교육부가 주는 상을 거부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6년 퇴임교사들 중 인천비즈니스고 하인호 교사 외 18명의 교사들이 이미 ·포장을 거부하였거나 거부할 의사를 밝혔으며, 대전 남대전고 권성환 교사 외 2명은 이미 받은 ·포장을 반납하겠다고 나서는 등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대상을 제외하는 ·포장을 거부하거나 반납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홍보실장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며 교과서를 장기 집권 도구로 택한 정부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양심 선언이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훈·포장 제외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보복이며 위협이다. 수십 년 동안 교사의 양심과 원칙을 지킨 교사들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됐지만 미래 교육을 위한 보람찬 길이 될 것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 시국선언을 이유로 훈포장 대상을 제외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퇴직교사     © 남영주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8월 퇴임교사 4명 가운데 전교조 조합원 3명은 훈·포장을 받았고 비조합원 1명은 배제된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포장 관련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해 국가가 부여하는 포상을 사유화 한 교육부의 전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적극 대응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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