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개정 교육과정, 내년 적용 말라” 교사 서명 운동

최대현 | 기사입력 2016/08/22 [16:30]
참교육실천
“졸속 개정 교육과정, 내년 적용 말라” 교사 서명 운동
전교조, 2017년 초1~2년부터 적용 앞두고 다시 행동 돌입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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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017년 초1~2년부터 적용 앞두고 다시 행동 돌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해 9월 최종 개정된 교육과정을 내년에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교사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22일 전교조 참교육실은 이날부터 ‘2015졸속 개정 교육과정, 2017년 적용 반대수정 촉구 전국 교사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동안 ‘2015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절차를 비판하며 개정 중단을 요구해 왔다. 

 

▲  교육부가 밝힌 적용 일정    © 최대현

 

전교조에 따르면 2007년 개정돼 고시된 교육과정이 지난 2013년까지 7년 동안 11차례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이 됐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등은 현재 초고 전체 학년에 적용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내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한다. 학년군별로 다른 교육과정이 적용돼 공존하는 셈이다.

 

전교조는 이미 2015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권 교육과정이자, 자본가 이데올로기 교육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만든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 축소,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증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호도하는 안전생활 도입과 인성교육, 국가주의로의 퇴행을 부추기는 나라사랑교육 추진, 기업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난 해 분석한 바 있다.

 

사회과의 경우 공통과정인 초1부터 고1까지 총 1418시간 수업시간 가운데 노동교육은 3.3시간에 그쳤다. 반면 기업가 생애나 정신교육, 경제 파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라는 자산관리개인신용관리창업교육 등의 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전교조는 이번 서명에서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이 우리 교육을 눈곱만큼이라도 개선하고 있는가?”라며 물으며 교과서 검증과 준비과정도 부실하다. 교육을 군사작전 식으로 다루지 말라. 2015졸속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돼야 하고 적용 시기도 미뤄야 한다고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에 참여하려는 교사는 온라인(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YYpsV9M5H5Spy7wYWU55uyqtCz1gDj5_B392yqgqDYQAFQ/viewform)으로 할 수 있다. 서명에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재추진 시도 중단 초등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 2017년 적용 포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 등의 요구도 포함됐다.

 

전교조는 서명을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한 뒤 9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전달할 예정이다.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전 교사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졸속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강행하는 교육부에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것이라며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슈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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