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와 본교섭 개최 합의

교섭단 구성 및 교섭 방법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교원노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본교섭을 우선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실에서 2001년 단체교섭을 위한 5차 실무협의를 열고 빠른 시일내에 양측 대표가 참석하는 본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교육부는 처음에 “일단 본교섭을 개최하되 교섭위원은 양측이 임의로 구성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전교조 이용환 정책실장은 “부총리 참석이 쟁점인데 교육부가 지난번 합의 이후 전혀 진척된 부분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양측은 교섭단 구성 및 방법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 각 대표가 참석하는 본교섭을 우선 개시하고, 교섭단 구성 및 방법 등 교섭할 내용은 구체적인 본교섭 날짜가 잡히면 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본교섭 날짜와 관련해서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과장은 “부총리가 참석할 수 있는 가급적 빠른 날짜를 정해서 노조에 통보해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와 교육부가 본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완상 부총리의 교섭단 정기적 참여 와 교장선출보직제, 7차교육과정 수정고시 등 교섭안에대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단체교섭이 원만히 체결될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서울, 인천, 경기 전임 상근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출정식” 갖고 단체교섭 승리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출정식에서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작년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이 교섭대표로 직접 나와 교섭을 체결한 것은 건국 이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이는 강력한 전교조 투쟁의 성과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올해 단체교섭이 처음부터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조합원들의 일치된 단결력으로 이 교섭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자”고 밝혔다. 윤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