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입법 청원

최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7/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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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입법 청원
국정화저지넷 등 각계 대표 300명 참여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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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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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저지넷 등 각계 대표 300명 참여


 각계 대표 300여 명이 20대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배포될 예정인 고교<한국사>국정교과서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국정화저지넷)는 지난달 29일 "현재 교육부 장관의 권한인 교육과정 고시로 정하는 교과서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청원을 각계 대표 300여 명의 이름으로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지난해 모아진 시민 5만여 명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입법 청원에 참여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정교과서는 역사 인식과 해석을 획일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한다. 그 위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권의 개입을 우려한다"고 비판하며 "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검인정에서 자유발행제로 발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추세를 거슬러 국정화로 퇴행하는 것은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청원 공동 대표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도 "교과서에 대한 국가 개입과 통제가 너무 강하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시작으로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자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와 함께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안에 담을 것"도 요구했다.

 교과서의 집필자 명단과 편찬기준, 예산, 편찬심의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도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역사연구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는 11월에 집필이 끝날 고교<한국사>와 중학교<역사> 교과서에 대한 집필자 명단, 예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입법 청원은 이와 함께 △교육주체가 참여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교과서 검인정 관련 기구' 구성 △무리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국정화저지넷은 "야3당의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정책공조는 20대 총선에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약으로 걸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국제기준과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 교과서 국정제의 폐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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